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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비핵화와 인권이 평화를 보장한다
북한 한국계 미국인 인질 3명 석방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5/12 16:51 


  북한이 6월 12일 싱가폴에서 열릴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9일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인질 3명을 석방했다. 이들은 8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노력 끝에 10일 새벽 3시쯤(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펜스 부통령 내외 등 고위관리들이 공항까지 나와 이들의 귀환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 항공기내에서 석방인질 환영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전부터 트위터에서 석방 예고를 하면서 채녈 고정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 구출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질 석방은 요원하다.

문제는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6명의 운명

문제는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 6명의 운명이다. 미국인 대학생 톰 웜비어는 풀려나자 마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북한에선 억류 자체가 죽음을 뜻한다.

인질 6명 대부분 선교사이지만 간첩죄 누명쓰고 복역중

한국인 6명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 선교 활동을 하다 북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 선교사 김정욱씨는 2013년 10월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과 12월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명의 탈북민도 북한에 억류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중”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억류자 문제가 해결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물론 억류자 구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해서 북한도 납북자 인질석방을 위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희망적 결과 없이 무심한 세월만 흘러갔다.

인질 억류는 인도주의 강조한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 두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남한 국민을 인질로 잡아두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보편가치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억류자부터 즉각 석방해야 옳다.

공정한 재판제도 없는 북한, 무고한 한국인들에게 들씌운 간첩죄 누가 믿겠다?

무고한 6명 한국인들에게 간첩죄를 들씌워 인질로 잡고 있지만 북한 속성과 과거 행태로 보아 이들을 당장 놓아줄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북한에는 3권분립도 피고를 위한 무죄 변론  변호사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북한엔 공정한 재판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 과거 행태 청산하고 6명 한국인 즉각 석방해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판문점 선언’을 한 이상 북한이 무고한 6명 한국인들을 계속 억류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와 평화 안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준비까지 하는 마당에 북한은 이런 잘못된 과거 행태를 과감히 버리고 6명 한국인 인질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8.5.11(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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