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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완전한 핵폐기땐 한국수준 번영
합의 못이루면 리비아 처럼 섬멸 될 것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5/19 09:42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각) "미국은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그는 핵무기 폐기와 관련,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국무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북한에 강력한 핵검증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면 마샬플랜 같은 대규모 경제지원 받을 것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2차 대전 후 '마셜 플랜'과 맞먹는  민간 경제협력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13일 폭스뉴스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면 미국 민간 기업의 대북투자를 통해 대규모 전력망 건설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 투자, 그리고 교통 통신 항만 등 인프라 투자로 북한경제부흥을 도울 수 있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외부 투자로 한국과 같은 번영 이룰 것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13일 CNN에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북한 장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다"며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한국처럼 전 세계와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은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북한 시진핑 코치받은후 부터 딴 소리

북한도 나름대로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3~25일 중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와 폐쇄계획 발표가 그것이다. 북한은 페쇄행사에 한·미·중·러·영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핵 사찰 전문가들은 빼버려 실망케했다. 북한은 또 최근 미-북정상회담 재고를 내돌리며 이유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장 폐쇄계획에 대해서 "매우 똑똑하고 품위 있는(gracious) 제스처"라고 인사치례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풍계리 폐쇄계획에서 제2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를 연상하면서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핵화 안지키면 제재압박 극점 도달 초토화 면치못할 것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으로 채택했다. 혁신적 대전략 노선 변화인 것이다. 병진노선은 주민들의 빈곤과 굶주림만을 강요했다. 거기다 유엔등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 압박은 북한을 궁지로 내몰았다.

CVID 지키면 한미일 유럽 집중 투자로 북한 부자 될 것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이행되면 한국과 미국 유럽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이며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진출이 바로 북한체제의 보장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미국 등 전세계 금융기관들과 거래함으로써 경제 번영에, 추가비용 없는 튼튼한 안전보장도 확보해 일석이조를 얻게 될 것이다.

트럼프, "비핵화하면 김정은 매우 강력한 보호 받고  매우 매우 행복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가 만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실제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합의한다면 김정은은 매우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8.5.18(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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