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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위헌
좌파 정권의 대북 퍼주기 정책 못박기 위한것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9/15 12:24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여야간, 남북미간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간 장기화 될 전망이다.

미측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북한 선종전선언 후비핵화

미국측은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북한은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를, 우리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

을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조약 전단계로서 19세기까지 일부 국가간 관례였다가 1차대전후에는 선전포고와 함께 사라졌다. 미국 국제법 대가인 퀸시 라이트 교수의 연구결과다.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 일본의 진주만 선제공격, 6.25남침전쟁, 베트남전쟁 등 대부분 전쟁들이 선전포고와 종전선언 없이 끝났다.

김정은 우리특사단에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약속

김정은은 9월 5일 우리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때 말한 1년내 비핵화 시기를 1년 더 늦췄다. 항상 북한의 신뢰성이 문제다. 거기다 북한 헌법상 핵보유국도 그대로다. 김정은은 올 4월 20일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핵을 ‘핵보검’이라고 자랑했다. 핵보유국임을 공언한 발언으로서 비핵화 약속과 모순이다.

북한, 비확산조약(NPT)도 가입않아

북한은 탈퇴한 비확산 조약(NPT)에 복귀하는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쉬운 절차 마저 게을리 하면서 종전선언만 닦달하고 있다.

북한 전략전술 근간은 허위 기만, 비핵화 약속 신뢰할 수 없어

우리 안보상 선종전선언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북한의 국가정책 근간인 허위 기만 전략전술 때문이다. 북한은 7.4공동선언부터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핵폐기 등 모든 합의들을 깡그리 지키지 않았다. 휴전협정도 마찬가지다. 천안함폭침과 KAL858기 폭파 등 수 없는 특대형 대남 테러 기록들이 이런 무력침공 사례들을 실증한다. 휴전선 가까이 배치된 330여문의 장사정포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2만 5천여발을 쏟아 부을 수 있다. 종전선언을 말하기전 장사정포부터 철거해야 할 것이다.

야당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반대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가지고 3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려 했지만 야당들의 완강한 반대로  불발 되었다. 국민공감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등 남북관계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고속질주가 우려된다. 미국 조야에서도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질주를 못마땅해 한다. 18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표어가 '평화, 새로운 미래'지만 우리가 70여년간 오매불망 갈구했던 평화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헌법상 국가 아닌 북한과의 조약 국회 비준 동의는 위헌


‘4.27판문점 선언’ 이행이 야기할 유엔제재 이완외(外) 법적 하자도 문제다. ‘판문점 선언’의 명칭은 ‘선언’이지만 내용은 구체적이고 형식은 조약이다. 천문학적 비용도 든다. 조약이 국가간 문서상 합의라면 대한민국이 헌법상(헌법 3조 4조) 국가 아닌 북한과 합의한 ‘조약’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준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1992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핵폐기와 다방면 교류협력 합의 실행은 지금까지처럼 남북 당국간 합의선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 선언 효력을 되돌릴 수 없게 대못을 박기 위한 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판문점 선언’ 영문본을 최근 유엔에 회람한 것도 같은 목적이다.

남북관계 과속 질주 말고 비핵화 수준과 발 맞춰야

대규모 민족상잔을 겪으면서 70여년간 켜켜히 쌓인 이념 갈등과 불신의 멍에를 푸는데는 위험한 과속 질주보다 비핵화수준과 발맞춰 가는 신중함과 슬기가 필요하다. 서둘러 빨리 가는 것 보다 더뎌도 올바로 가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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