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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전직 총리들까지 몰려가 검찰 협박하는 망국적 사태
방방곡곡 나라 결단내는 한국판 문화대혁명과 홍위병 행태를 척결하자!
 
    정 창 인 박사. 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7/12/02 11:55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소추하는 국가기관이다. 비록 특정 정권의 지휘 하에 있지만 검찰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진실을 호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세력이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면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법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립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BBK와 관련한 김경준의 귀국 시점이 대선과 맞물려 검찰이 현 정권, 그리고 친북좌파세력에 의한 공작정치에 흔들릴 우려가 있다. 한때 김대중의 미국방문이 김경준의 귀국을 주선하기 위함이었다는 루머도 있었다. 그래서 김경준의 BBK사건이 지난 대선때 김대업의 ‘병무비리 사기행각’과 비교되고 있다.

도로열린당에 불과한 통합신당 소속 국회의원 60여명이 BBK 수사를 철저히 하라면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였다. 그 60여명의 사진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속에는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도 2명이나 끼어 있었고 전직 장관, 그리로 한나라당에 서 국회의원 도지사등 권력자리에서 부귀영화를 포식하다가 한나라당을 배신, 탈당한 자까지 끼어 있었다. 이것이 석기시대를 방불케하는 신당의 후진적 네거티브선거전략 행태다. 도대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들이 검찰청에 떼를 지어 몰려가 공권력인 검찰을 협박이나 하고 다니다니 이들의 혐오스러운 정치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각본대로 빨리 ‘엉터리 수사발표’를 하여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이 속아서 또 다시 도로열린당 후보를 찍게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10년 집권 친북반미 좌파들의 능력이 오죽 부족했으면 대선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올바른 정책하나 내 놓지 못하고 음모와 모함적인 흑색선전 선거전략에 목을 매고 있을까 그 몰골이 한심하다 못해 처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김경준이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BBK에 투자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경준의 이면계약서가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들은 이미 국회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사실을 증언하였었다. 다만 우리들이 문제가 되기 이전이라 그들의 증언에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다.

국회에서 당사자가 이미 진실을 증언하였다면 그 날 검찰청에 사실상 협박하러 간 그 사람들, 도로열린당의 60여명의 국회의원, 전직 장관, 총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몰랐다면 무책임하고 경솔할 뿐 그것이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사실을 알고 있을법 하면서도 검찰청을 떼거지로 몰려가 협박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조폭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협박성 집단행동은 공정성이 생명인 검찰을 협박하여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로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하여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 표를 속임수와 거짓 선전선동으로 낚아채겠다는 불순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타기해야 할 오만방자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행태의 인간들이 지난 10년간 신성한 권력을 쥐락펴락 하면서 국정을 함부로 농단,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니 혈세를 바쳐가면서 국가번영을 축원했던 국민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이런 한심한 수준의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국민의 선택이 수치스럽다. 제발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정책경쟁 보다 오직 자나깨나 BBK사건 하나에 목을 매고 위장 기만 선전선동 육탄전을 부리는 저들의 한심한 행태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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