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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유민주통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
김정일 정권 그대로 두고 북핵제거와 한반도 평화 기대 할 수 없어
 
    정 창 인 박사.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7/12/31 10:47 


우리가 정권교체를 바란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구현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존재하는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단순히 친북좌파반역세력을 단죄 응징하는 것을 넘어 북한에 존재하는 시대착오적 독재정권을 제거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충성하였고 더 많은 인사들이 친북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심하게는 민족공조를 내세워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해야 할 형국에 몰렸다. 이들은 스스로 진보인사로 자처하였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반역세력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들이 10년간 사회 구석구석에 심어놓은 반역적 족적과 해악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와 정체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친북 ‘진보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였고 통일을 방해하였다. 지난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붕괴되어 한반도에도 한국이 중심이 되어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었을 때 이들 친북좌파세력은 얼토당토않은 ‘통일비용’논리를 내세워 통일을 방해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낙후된 북한 지역을 선진사회로 개조하는데 드는 정당한 비용인 것이다. 비용은 투입측면에서 보면 비용일지 몰라도 산출측면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개량 및 확충, 사회기본설비의 개선과 같은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다.

기업에서도 정확한 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자원의 투입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측면도 계산한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언제나 일치하게 되어있다. 모든 정부지출이 그러하듯이 통일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지불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비용일지몰라도 그로 인해 북한 사회에 증가하는 것은 개선된 사회간접자본 및 개선된 사회자본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올바른 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며 자산이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은 이를 ‘비용’이라고 선전하여 유사이래 처음 맞이한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켰다.

지난 10년간 친북좌파반역세력은 ‘비용’논리는 접어두고 ‘우리민족끼리’ ‘민족’과 ‘평화’논리를 내세워 통일을 방해하였다. 이들은 평화가 마치 김정일과 공존하는 것인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김정일과 공존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국토를 절반으로 분단시키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조국을 영구히 분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과 평화공존을 외치는 자들은 모두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강변하는 반역자들이나 마찬가지다.
통일부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없다. 오직 김정일을 먹여살리기 위한 부서만 존재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단을 제도화하기 위한 부서밖에 없다. 이런 통일부는 반헌법적이다. 통일부는 폐지하든가 아니면 헌법에 따라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처로 구조조정 되어야 마땅하다.

일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가 대량으로 남한으로 넘어와 한국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통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휴전선을 개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 동포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익힌 생활습관을 버리고 자유경쟁사회의 기본원칙을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까지 북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동포가 새로운 정치체제에 익숙해진 다음에 휴전선을 개방하고 완전통합작업을 해도 될 것이다.

역사는 모든 억압적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흐른다.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의 사회변혁은 따라서 반동이다. 공산주의나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 허용치 않는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은 따라서 반인륜적 정권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계의 조류에 쫓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북한과 같은 공산군사독재체제에서 북한 동포가 자율적으로 자유를 획득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이 국가소유인 상태에서 김정일에게 반대하는 것은 그 날로 식량배급이 끊어지며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김정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형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김정일의 독재정권은 외부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이 역할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것이 우리 자유시민의 의무다. 북한동포의 해방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성스러운 사명이며 의무다.

문제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아마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권력을 내놓든지 아니면 북한을 민주화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동안 국가주요기관에 포진하고 있던 친북좌파반역세력은 김정일에게 퍼주기 하면서 무조건 굴종하였다. 그런 방법으로는 김정일이 변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보수 우파세력의 각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고쳐 세월 자유애국정권이 들어섰으니 김정일이 북한을 자유화 민주화 할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과의 남북합작 연방제통일 아닌 자유민주화 통일,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자 17대 대선에 나타난 분명한 민심이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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