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안보     

문화/연예     

미디어     

북한/통일     

스포츠     

독자마당   

기사제보   

전체기사   

          여영무 칼럼

        지용우 칼럼

        정운종 칼럼

        정창인 칼럼

        남시욱 칼럼

 

 
<시론>반역 통일부 대신 자유 통일부 세워라!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통일이어야
 
    정 창 인 박사. 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8/1/17 10:18 


인수위원회가 현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부서는 통일부였다. 왜냐하면 그 동안 통일부는 헌법의 자유통일 규정에 어긋나는 친북 공존정책의 집행부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부를 해체하라고 주문한 것은 정부 내 친북반역적 행태를 없애라는 것이었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부서도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다. 옛 반역 통일부서는 해체하였으니 이제 헌법의 규정에 맞는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통일부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 동안 ‘통일’이라는 구호가 외면당한 주된 이유는 이 구호가 친북좌파반역세력에 의해 북한 정권의 연방제통일전략 또는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미화하는 위선적 선전 구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친북좌파세력은 통일운동을 연방제 실시 또는 남북공존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반미운동을 하기 위한 위장선전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통일’이란 용어로 간단하게 명명할 수 있다. 자유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고의 염원이요 헌법을 통해 표현된 국민의 합의다. 이명박 정부가 압도적 다수표로 정권을 인수하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 이러한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며 국민이 이명박 정부가 자유통일을 추진하라는 위임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유통일은 역사적 당위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으니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북한 동포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대세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또한 북한의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제거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도덕적 명령이다. 이제 정통성을 가진 자유애국정권이 수립된만큼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진정한 의미의 통일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이 대북정책과 다르다는 것은 이미 여러 기회에 말하였다. 통일정책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대전략을 의미한다. 대북정책은 현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분단상황관리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및 기타 관련된 모든 부서의 통합적 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정책은 통일부에서 일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추진할 통일부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인수위에서 통일부의 각 부처를 해당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로 병합하는 것은 옳다. 개별적 남북협력 사안은 해당 부처에서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통일 정책은 단일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헌법 제4조의 통일조항에 걸맞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통일조항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행할 책임부서가 없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옛 반역적 통일부는 해체하였으니 이제 새로운 애국 통일부를 설치하여 자유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