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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오늘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광범한 인재풀과 총명한 인재발탁능력으로 최선의 정부 구성해야
 
    정 창 인 박사. 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8/2/25 10:17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당선인이 마침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지난 10년 간의 친북좌파정권을 종식하고 보수우파 가치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저간의 인사를 보면서 우려도 하게 된다. 내각인사나 청와대 인사에 표현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다소 기대에 미흡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보수우파노선과 가치의 성공이며 실패는 보수세력의 실패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임기 5년을 위해 몇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올바른 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철학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것이나 실천 가치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그것은 먼저 국익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주권국가를 기본단위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국익은 최고의 가치다. 국익의 구체적 가치는 바로 부국강병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세계로  활동무대를 넓혀야 한다. 대외지향적이며 대외개방적 기조를 견지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광활한 시장을 개척하여 국민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역량을 길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성공적 역사에 긍지를 가지고 한민족의 희망과 기대를 대변하여 더 큰 성공의 역사를 가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더 이상 실패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특히 친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것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체제와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여 국민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교육개혁은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전교조 해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애국심이 투철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단지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지 사교육비니 영어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교육부가 소위 3불정책에 매달려서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의 보장과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자유경쟁을 억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유경쟁을 장려하되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과정에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공교육비로 전환하여 공교육의 질을 최고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교육의 질이 되 살아난다.  영어는 전국민이 다 잘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 수준만큼 영어 능력을 습득하면 된다. 자유경쟁을 권장하고 사교육비가 공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영어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전교조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우선 전교조는 그 활동이 반역의 혐의가 짙다. 뿐만 아니라 반역활동에 치중하는 전교조가 교육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은 더더구나 용납할 수 없다. 전교조가 매년 회비를 수백억원씩 거두어 전임노조원을 150명 이상 유지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것과 다름없다. 전교조는 해체하고 적극적 조합원은 교사직에서 해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더 이상 노조라는 이름아래 불법 무법파업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일이없도록 정부가 단호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위임명령을 받았다. 경제문제 해결이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경제! 한다고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경제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말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실패’에만 개입하면 된다.

기업가는 자신의 창의에 따라 자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창의는 죽게 되고 자본은 움추러 들게 된다. 기업가가 세금만 정직하게 제대로 낸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기업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큰 장애는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반시장적 정치결사다. 노동조합이 노동문제를 벗어난 정치적 문제에 더 큰 역량을 집중한다면 그것은 본질에 어긋난 일이며 나라를 망치게 될것이다. 민노총이 평화니 반미니 하는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언제나 들고 나오지만 비정규직이 고용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바로 민노총의 과격한 폭력 시위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이유 또한 민노총의 과격한 폭력 시위에 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도 또한 민노총의 과격한 정치적 투쟁에 있다. 따라서 민노총의 과격한 불법파업을 억제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는 공정한 인사를 주문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패와 직결된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이명박 개인의 성패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성패며 보수우파의 성패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구성을 위해 개인적 인맥에서 벗어나 국가적 인재를 광범하게 발굴 등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직에 포함된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대선직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었으나 내각인선이나 청와대 인선을 보고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 보수우파의 승리가 아니라 이명박 개인의 승리로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공신이니 가신이니 특정 교회나 학교 또는 직업의 인맥에서 자유로와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이명박 개인의 승리전략은 성공으로 끝났다. 대통령 이명박의 국정운영전략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명박 측근세력의 부귀영화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전국민의 번영과 풍요를 위한 승리로 승화시켜야 한다.

선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서 각료를 임명할 이유도 없으며 또 그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사람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한 사람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에 걸맞게 인사를 공정하고 능력에 맞춰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벌써 권력주변에 인의 장막이 쳐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신변 가까이서 아첨배들이 날뛴다면 이명박 정부는 취임초부터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똑바로 볼수 있는 총명과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예의주시 할것이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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