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안보     

문화/연예     

미디어     

북한/통일     

스포츠     

독자마당   

기사제보   

전체기사   

          여영무 칼럼

        지용우 칼럼

        정운종 칼럼

        정창인 칼럼

        남시욱 칼럼

 

 
<시론>북한과 말싸움 할 필요 없다
오직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해야
 
    정 창 인 박사. 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8/3/31 10:36 


북한의 비상식적 억지 주장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30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북한의 핵공격 대책 관련 답변을 취소 및사죄하지 않으면 모든 남북대화가 전면 차단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반민족적 망언에는 일체 대꾸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지금까지 남북대화가 북한의 행패에 끌려 다니게 된 근본적 이유는 말 대 말 싸움을 하다보니 보다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쪽이 언제나 더 우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북한은 말싸움 상대가 아니다. 한국과 북한은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실질적 병력을 대치시키고 있는 실제의 군사적 대결 상태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실험까지 하여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말싸움이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의 모든 가능한 군사적 공격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의 잘못된 계산아래 그야말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제공격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 안정 결정적으로 해쳐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방이든 쌍방이든 핵무장을 하면 재래식 군사력에 비해 군사적 안정성이 더 불안해 진다. 왜냐하면 선제공격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선제공격의 유혹을 받는만큼 위험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쌍방이 군사적 안정을 회복하려면 선제공격의 이득을 서로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군은 재래식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이미 선제공격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북한군이 보유화고 있는 방사포와 장사정포 그리고 화생무기 등 언제나 한국을 선제공격할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진배치된 북한군, 그리고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북한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퍼다주기만 하였지 그 댓가로 군사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그냥 퍼다주기 정책에 불과할 뿐 그것이 한국에 이득을 갖다 준 것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까지 하여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이용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핵무기는 그 위력이 너무나 커서 선제공격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무기다.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핵무기 보유는 그래서 군사적 안정성을 해친다. 북한의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핵무기로 담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군사적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군사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만큼 김정일의 독재정권 자체가 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아둔하기 짝이 없다. 핵무기로 자신의 독재권력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싸움은 김정일의 협박수준만 높힐뿐 백해무익해

핵무기의 보유에 따르는 이러한 군사적 불균형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 더 위험한 전략을 상호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북한이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정당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한국의 합참의장의 발언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 폭언을 하는 것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북한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책략에 말려들 가능성만 크다.

우리는 그들의 폭언에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정책으로 나가는것이 옳다. 그리고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 실천할 뿐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폭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불필요하다. 북한의 말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북한의 발언 수위만 높힐뿐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그냥 100% 무시하고 군사적 대비책만 확실하게 세워 두는 것이 옳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