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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통일부는 6.15공동선언의 위헌심사청구를 하라!
남측 연합제와 북측 연방제는 공산통일 은폐위한 말장난 불과해
 
    정 창 인 박사.unifykorea.net/자유통일포럼 대표  
기사입력
2008/4/10 11:33 


통일부는 존폐의 위기를 맞았으나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은 구 집권세력의 수적 우세로 인해 겨우 존치될 수 있었다. 이 말은 곧 통일부가 환골탈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새로운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의 종김․종북주의에 찌든 통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헌법에 충실한 통일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헌법의 정신에 맞게 변신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통일부는 폐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통일을 성취하도록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통일을 성취한다는 말은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대한민국 주도하의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표현된 국민의 합의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에 적합한 자유통일이야말로 국민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 지상명령이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 그 근원을 따지자면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적 문제조항은 2항으로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이다.

이 중 제1항의 “우리민족끼리”나 “자주적으로”라는 표현은 7.4남북공동선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배경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의 가정이니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항이지만 이미 7.4남북공동선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북한의 위선적 대남선전 및 전략에 한국 정부가 말려든 것이므로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두 번째 조항은 “남측의 연합제안”이니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우선 남측이니 북측이니 하는 용어부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다. 대한민국을 남측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포기한 것으로서 이 표현 하나만 해도 반역적이다. 대한민국을 반역집단인 북한과 동격으로 폄훼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또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지 ‘연합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의 어디에도 연합제를 통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6.15공동선언에서 마치 한국이 연합제를 통일의 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방제안의 초기 단계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이 연합제를 통일의 형태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것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6.15선언은 위헌이며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마치 우리의 연합제와 같다고 하였지만 낮은 단계라는 것 역시 연방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연방제를 수용한다는 것은 공산화를 뜻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는 통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김대중이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이고도 그것이 마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이라고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반역행위다.

위의 6.15공동선언에는 또한 제 4항에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 퍼다주기로 끝난 대북경제지원을 정당화시킨 암수다. 경제는 국가단위로 영위되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며 북한의 경제는 북한이 책임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균형발전’이란 말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균형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북한의 책임이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경제에 대해 왜 우리가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퍼다주기로 김정일을 살려야 하겠다는 김대중의 대북한 빚갚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6.15남북공동선언은 명백히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국민의 통일에 관한 합의에 반하는 반역문서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김정일과 6.15기념일을 제정하자고 합의하였다. 당연히 이 합의도 위헌이며 반역이다. 현재 대북정책의 위헌성은 바로 이 6.15공동선언의 위헌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 6.15공동선언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 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자유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통일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가 잘못된 기본 원인은 바로 6.15공동선언의 위헌성때문이다. 통일부의 폐지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명백히 위헌적인 6.15공동선언을 통일부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부가 마치 북한의 대남전략 추진 창구로 인식된 것이다.

통일부가 국민의 희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남북협정들을 손질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특히 6.15공동선언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통일부는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 실행 창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통일부에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가 진정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민의 요구에 의해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통일부는 즉각 6.15공동선언의 위헌심사를 헌재에 청구하고, 잘못된 남북합의를 차제에 모두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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