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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은 1948년 8월 15일
한시준 교수의 1919년 임시정부의 건국론을 반박한다
 
    정 창 인 박사.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8/10/30 11:12 


어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친부를 결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쉽지는 않다. 당연히 그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가 친부임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이 친부임을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천상 DNA검사를 해봐야 누가 친부인지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다. 자유애국세력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이며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건국 대통령으로 믿는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도 또한 존재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각 진영의 주장이 맞서다 보니 목소리가 큰 사람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목소리의 크기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마치 친부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 객관적 사실로 증명을 하여야 하듯 대한민국의 건국 또한 비슷한 논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국대학교 한시준 교수가 최근 이에 관한 논문(한국근현대사연구, 제 46집, 2008년 가을)을 발표하였다. 그는 제목을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이라고 달아서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이라는 것이 마치 역사적 모순과 왜곡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주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좌우세력, 특히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세력에서부터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유애국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보면 각 세력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건국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목적에 따라 사실조차 왜곡하는 세태가 풍미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의 증명조차 그리 쉽지만은 않다. 어찌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보냐.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시 논설이 화려하다. 그럴 듯하게 보이는 거짓 논리를 내세워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본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게 연막을 치기 때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건국이란 단순히 어느 세력이 건국하였다고 주장한다고 건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건국이 성립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느 한 국민이 건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건국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주변국의 인정,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 그 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제헌국회를 거쳐 헌법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었고 유엔 및 각국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되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시준 교수는 1919년에 임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없는 정부 수립이 별도로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인데, 어찌 건국이 없는 정부 수립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1919년 3월 1일에 󰡒오등은 자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여 독립국을 선포하였고, 독립국을 상징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의 설립이 어찌 단순히 독립국이라는 선언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일 뿐이다. 국민의 의사 정확한 표현과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고 또한 다른 나라의 승인이 없었으니 그것을 건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민의 독립정신과 의지는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건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시준은 이를 의식한 듯 󰡒임시정부 수립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민주적 절차란 것이 국민의 의사표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시준은 󰡒우선 대표 29명이 모여, 그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하였다. 의정원은 국회와 같은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의장(이동녕), 부의장(손정도), 서기(이관수, 백남칠)를 선출하여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국호와 관제를 정하고, 국무원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애국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29명이 모여 헌법이란 것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국무원을 선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건국은 아니다. 건국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민족은 국가가 없었다. 제한제국이 소멸하고 일본이 한민족을 지배하게 되어 한민족은 국가가 없는 서러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 몇 명이 모여 정부를 수립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정부가 되며 더구나 건국이 될 수 있는가? 한시준 자신 󰡒의정원은 국회와 간은 것󰡓이라고 하여 국회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의제(擬制)하고 있을 뿐 그것이 국회임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시준 교수는 1948년에 설립된 정부가 󰡒정식󰡓정부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가 건국되지 않았는데 무슨 정부가 별도로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한시준은 이것이 정식 정부이며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1948년 정부가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국호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임시정부의 것과 같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여러 안 중에서 투표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것이다. 그러니 국호가 우연히 임시정부의 것과 일치하지만 그것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선택된 것을 한시준은 무시하고 있다.

또한 한시준은 제헌헌법 전문에 󰡒…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이유로 1948년의 건국이 건국이 아니라 단순한 정부수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문의 표현은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제헌헌법 전문의 표현이 그런 뜻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인해 없었던 건국이 있었던 사실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정당한 절차에 따른 건국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시준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제헌헌법안 제2독회에서 한 말을 내세워 1948년 건국을 부정한다. 한시준은 이승만 대통령이 󰡒… 기미년 삼일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이다󰡓라는 발언을 이유로 건국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 견해가 곧 건국의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건국은 엄연한 사실이나 이승만의 발언은 개인의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시준은 1948년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 구성에 󰡒임시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임시정부 인사들은 개인자격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이지 그것이 곧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한시준은 󰡒미국은 '건국'보다 '독립'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옳지 않다. 미국은 독립선언 자체가 건국선언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1945년의 해방은 그야말로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뿐 그것이 곧 건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48년에 건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1945년의 해방은 건국을 위한 조건이 성취된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건국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해방보다 건국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방은 건국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해방을 '독립'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다. 독립은 자주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만 1945년에는 독립국가는 없었고 '해방' 자체는 독립국가의 설립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시준의 주장의 주요 논점만을 다루었지만 한시준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내세워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으며 정당하지도 않다. 국가를 설립하는 행위는 몇 명의 개인이 모여 의논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단지 어떤 몇 개의 세력이 모여 선포한다고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건국은 국민의 의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고 완전하게 표현되고 추가하여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건국은 1948년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 외에는 없다. 따라서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승만 박사는 건국 대통령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주장이 화려하여도 다 거짓이다.

마치 어느 아기의 탄생을 두고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친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DNA검사이듯, 건국을 판정하는 기준은 국민의 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표현되었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의 승인을 받았느냐의 여부다. 이 기준에 맞는 건국은 1948년의 건국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개인적 견해에 의해 부정될 수도 없으며 더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거짓 주장에 의해 부정될 수는 더구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으며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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