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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공산당의 '민주주의'는 거짓 민주주의다
친북반미 국가반역자들 처단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 종말 온다
 
    정 창 인 박사.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8/12/01 11:33 


지난 27일 김대중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강기갑 등 민노당 사람들에게 "민노당과 민주당이 굳건히 손잡고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김대중의 이 말 한 마디만 하여도 그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김정일의 말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반대한민국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민주'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 또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뜻이며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씨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사는 시종일관 민주적 민족자결원칙 총선 주장

해방 후 이승만 박사는 일관되게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총선거에 의한 건국을 주장하는데 반해 소련 점령 하의 북한 공산당과 남한의 공산당은 끈질기게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들 회의를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총의, 총선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46년 10월 이승만 박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할 때 공산주의자들도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해 11월 2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완전독립, 38선 철폐, 그리고 신탁통치 반대하며 선거를 실시,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결의문에 대한 가부 토의에서 돌연 결의문 가운데 연합국에 대한 불온한 문구가 있다며 반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박헌영은 결의문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숙청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양대국의 분할 점령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인데 그들의 반감을 사게 할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서 소련군이 하고 군정내용을 남한의 미군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키라는 것이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며 신탁통치에 반대하기 위해 민족이 단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권력 획득을 위해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존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외세굴종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부터 공산당은 친공산세력만을 민주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 대표들과 협의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마치 민주적인 양 선전하고 그런 전략을 밀고 나갔다. 그 전략은 지금도 김정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의 󰡒민주연합󰡓 발언도 이런 맥락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결정은 전한반도 공산화 위한 명백한 음모

또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 결과 5개년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한국민은 모두 일치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처음 공산당도 반탁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 2일 평양을 다녀온 박헌영에 의해 공산당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갑자기 노선을 급변한다. 그 이유는 신탁통치가 소련의 공산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산세력은 소련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면서 외세에 의존한 집권방법을 선택하고  3상회의 신탁통치결정이 정당한 것이며 반탁운동이 위험천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2월에는 남노당이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을 규합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게 된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좌익세력만의 연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때 소련은 이미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공산화 작업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국 분단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소련과 김일성-길정일로 이어지는 민족반역자단체인 공산당에 있다.

그리고 그 해 3월 3상회의 결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 스티코프는 조선의 임시적 정부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각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티코프의 발언에서도 민주주의란 말의 뜻은 공산당 및 그 추종세력만 규합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이 남한의 민주의원 산하 단체의 참여를 거부하자 미국은 미소공위를 무기 연기하게 된다. 그러자 조선공산당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원인을 반탁운동을 한 민족진영에 있다고 성토한다. 그러나 민주의원 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미소의 견해가 달라 휴회된 것이며 한국인의 과오가 아니다, 하루 바삐 미소회담이 성공하여 남북이 하나가 된 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우여곡절 끝에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2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공산당과 좌익 그리고 중간파는 미소공위 개최를 환영하였으나 이승만 박사는 반대한다. 대신에 이승만 박사는 한국민족대표자대화를 개최하여 한국민이 선거로 자율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때 북한은 공산화를 촉진하여 공산군 10만을 양성하였다. 이해 8.15 경축사를 통해 이승만 박사는 우리와 협의 없이 결정된 3상결정 폐지, 총선거를 실시하여 남북을 통일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양군을 철퇴하여 38선 철폐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김구 김규식 독자적 남북협상은 김일성 들러리에 불과

그 해 말 유엔에서 유엔 감시 하 총선거를 결의한다. 그러나 김구는 독자적 남북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김구는 선거를 통해서는 임정이 정부를 수립할 수 없음을 알고 공산당이 주장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에 호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의 뿌리가 깊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그가 공산당의 들러리를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비운을 맞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한 남북협상을 김일성이 받아들여 1948년 3월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공산당식 민주주의의 전형을 여기서 보게 된다. 그리고 4월 말에는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이른바 4김회담을 열고 4.30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그 내용은 외국군대즉시철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제정당단체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각층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남조선 단독 선거 결과 불승인 등이었다. 여기서도 공산당이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뜻을 엿볼 수 있다.

김구와 김규식은 5월 1일 평양역 광장에서 개최된 북한공산군 열병식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공산군이 남한을 석권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서울로 돌아와 5월 5일 미국이 철수해도 공산군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북한지도자의 약속을 믿는다고 성명을 발표한다. 참으로 어리석거나 공산당에 매수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방후의 공산주의자들의 발언과 그들의 정책을 통해 공산당이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어떤 것이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공산당에 협조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협의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주권재민의 원칙, 즉 국민이 주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자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1당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독재, 공산당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동조세력 포함한 공산독재의 전략목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있다. 이들이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의 공로자로 명예회복을 하고 보상을 할 때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씨가 민주화운동을 하였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종북주의적인 공산주의 운동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공로로 훈장을 받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에 포진한 소위 '민주세력'중에는 우리가 아는 민주세력이 아닌 공산세력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김대중씨가 강기갑 등 민노당 대표에게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은 바로 반국가투쟁을 선동한 것이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은밀한 방법으로 친북반미 좌경화를 추진 하더니 지금은 노골적으로 친북반미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발언 하나 하나는 대부분 반국가적이며 반역적이다. 우리 나라가 김대중씨와 같이 친북반미적 국가반역을 하는자들을 연줄과 권위에 눌려 처단할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며 우리의 장래는 어둡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 여부는 김대중씨의 친북반역행위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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