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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통일조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염원이었다
자유민주 통일 위해 한미동맹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정 창 인 박사/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9/1/17 11:03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자들이 ‘통일’의 의미를 ‘연방제통일’ 나아가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체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통일의 의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즉 자유통일을 의미하며 그것은 북한땅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유통일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로부터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반쪽으로 동강난 국토를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한민족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필생의 염원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목표였다.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전을 필요로 한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지분을 미국이 인정하면서부터 독립국가 수립, 특히 통일된 독립국가의 수립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승만 박사는 일찌기 이 암울한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항복하기 몇 년전부터 미국에 대해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독립군 무장을 지원하여 대일전에 한국이 참전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과의 약속 때문에 미국은 임시정부 승인이나 독립군 무장을 꺼렸다.

북한을 점령한 제25군 사령관 스티코프는 곧 바로 임시정부 조직에 착수한다. 스티코프는 8월 10일에야 제25군에 편입된 제88저격여단의 김일성 대위를 앞세워 인민정부를 수립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순전히 소련의 괴뢰국가였는데, 소련은 헌법 제정에서 지도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개입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1947년부터 소련헌법을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일부는 스탈린이 직접 집필하였다고 한다. 헌법초안에는 ‘임시’란 말이 붙어 있었으나 스탈린이 ‘임시’란 용어를 삭제하였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명도 러시아어를 직역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철저히 소련에 의해 수립된 괴뢰정권이었다. 소련에 의해 마련된 이 북한의 헌법은 형식상 남한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남한은 해방되지 않은 영토로 간주하였다. 남한을 당장에 공산화하지 못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박사가 반공산주의 노선을 끝까지 주장하여 미국이 좌우합작 정권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의 북한에 대한 야망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 박사는 전국토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로 독립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다. 그러나 결코 북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기초로 북한지역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소련과의 전쟁을 염려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장을 지원하지 않았다. 북한을 해방할 정도의 무장은 커녕 북한의 남침을 방어할 정도의 무장조차도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만약에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반도에 내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임시정부를 승인하여 해방과 동시에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북한을 소련이 점령하여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내란이 발생할 것을 이미 해방 이전부터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소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임시정부 승인은 물론 독립군의 무장조차 지원하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 건국 후 국군을 무장시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끊임 없이 경고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소련과의 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장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방어력만이라도 갖출 수 있게 국군 무장을 지원해 줄 것을 미국에 절실하게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한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였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언론은 한국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두고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였다.

급기야 소련과 중공의 지원으로 잘 무장된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게 되자 미국은 그제서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지원에 나선다. 그러나 미국의 안일한 대한국정책으로 인한 비극은 막을 수 없었다. 만약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국군을 최소한의 방어능력이나마 갖추도록 장비를 지원하였다면 6.25동란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만약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요구한 수준으로 한국군을 무장시켜 주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땅을 수복하여 조국을 통일하였을 것이다 .

이승만 대통령이 겪었던 이 경험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 수동적 성격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보, 다시 말해 체제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역설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안보장치로서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현재 구도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한다. 두나라는 현 한미동맹을 보다 더 공세적인 동맹, 즉 자유의 확산 및 북한 동포의 해방 나아가 자유통일을 위한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겪을 지도 모른다.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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