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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명박 정권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끝날것인가?
측근일변도의 도로묵 U턴 인사로 자신과 나라 망칠수도
 
    정 창 인박사/시사평론가  
기사입력
2009/1/23 22:48 


위대한 인물은 그 외모나 타협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내면에 갖춘 신념과 원칙을 고수하는 고집과 원대한 목표에 대한 집념에 의해 결정된다. 한 정권의 성격이나 업적은 그 지도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성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간의 집권 결과에 바탕을 두고 앞을 전망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끝나게 될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한 정권의 성격은 지도자에 의해 결정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대한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엄청난 힘을 그저 몸보신하는데나 쓰고 있다. 마치 성안에 스스로 갇혀서 성밖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한 무능한 성주처럼 그저 대통령 경호원들이 제공하는 일신상의 안전이나 즐기는 정도의 필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성과는 아무리 4대강 유역을 잘 개발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7-4-7공약대로 경제재건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오직 경제에만 올인할 작정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국제적 환경이 너무나 나쁘니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더구나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실용을 내세웠지만 그 실용이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판명이 났다. 정권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국민의 통합에도 실패한 것 같다.

측근일변도의 도로묵 U턴 인사로  자신과 나라 망칠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오로지 측근에 매달리는 인상이다. 아직도 대선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적당히 적과 타협하면 무난히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무엇하나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 같지도 않고 무엇하나 돌파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지도 않다. 오로지 대북정책에 있어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돋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북한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기다리게 된 것이지 스스로 추진한 전략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에 승부를 걸었는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보다 더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힐 껏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을 보인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세 분 뿐이다. 이 세 지도자의 특징은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원칙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은 묵살하고 오로지 국가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욕을 얻을 먹을 각오를 하고 밀어부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데만 열중하는 공산권과 유엔과 맞서 싸웠다. 반공포로석방이라는 도박도 걸 줄 알았다. 부산 정치파동 등 독재자라는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목표를 향해 집념을 가지고 전진하였다. 독재자란 오직 개인적 권력욕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때 진짜 독재가 된다. 전국민의 공익을 위해 '독재'를 하는 것은 독재이긴 해도 시혜적 독재로 볼수 있지 않을까.
  
박정희 대통령 권위주의 통치해도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적 이룩해

박정희 대통령 역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힘으로 밀고 나갔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 자신은 독재자라는 욕을 얻어 먹지만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도 오로지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이념도 바로 잡고 경제부흥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세분의 대통령들의 강력한 지도력의 결과 노태우나 김영삼 같은 무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반역 대통령이 나와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장면보다 더 무능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제공한 강력한 힘을 오로지 눈치보는데 소모하고 있다. 일찌기 공익이 무엇인지 국가적 과제가 무엇인지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사업에만 매달렸던 전력이 그를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없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사업은 적당히 타협하여 이익만 남기면 성공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타협이 아니라 밀고 나가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밀고 나갈 줄 알았다. 그분들이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즐거웠을 리가 없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간다면 이명박 정권은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당히 편안함을 즐기다가 전임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일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통일이 5년이나 지연되고 사회적 혼란이 5년이나 연장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저 적당히 타협이나 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기 싫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되기 전에 어떤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금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역대 가장 무능정권 평가될듯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한다. 오래 전 나는 그가 체제경쟁을 끝났다는 말을 했을 때 이미 그는 아니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는 그밖에 기대할 사람이 없어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이 될 성 싶지가 않다. 내 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의문이다.

그래도 당시 인물들로 보아 이명박 대통령밖에 기대를 걸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가호로 대한민국이 통일을 성취하고 한민족이 부흥할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지 궁금하다. 우리는 아직도 몇 년을 더 보내야 통일을 성취하고 세계 만방에 우리의 기상을 떨칠 수 있을 것인가?







 

 

 

      정창인 논설위원

 -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
한국과학    기술원 경영학 석사
 -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영국 뉴캐슬대학 정치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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