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안보     

문화/연예     

미디어     

북한/통일     

스포츠     

독자마당   

기사제보   

전체기사   

          여영무 칼럼

        지용우 칼럼

        정운종 칼럼

        정창인 칼럼

        남시욱 칼럼

 

 
<시론>우리 미사일사거리 대폭확대 시급하다
北미사일, 남한전역 射程圈이데 300km 제한은 시대착오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2/3/23 09:54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 미간에 시급히 타결해야 할 급선무는 현재 300km로 제한되어 있는 한국군의 미사일사거리를 대폭 늘리는데 미국이 동의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비단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에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동북아전략상의 이익을 위해서도 긴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1년전(2001년)에 180km에서 300km로 개정된 ‘한 미 미사일지침을 현실에 맞도록 다시 개정하는 일이다. 당시의 안보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11년전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는 고사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없었던 때였다. 기껏 대공 미사일과 다련장 방사포 탱크와 잠수함 공기부양정 등이 보유무기의 주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핵탄두만 해도 최소한 6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영국 군사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중. 장거리 미사일(추진체)을 대량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이 수 백기의 스커드 미사일(사정 500km)을 비롯해 200기에 이르는 ‘노동’미사일(사정1000~1400km)과 ‘대포동’ 1호(2000~2300km)등 탄도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포동’2호는 다단계 탄도미사일로 사정거리가 일본열도를 넘어 멀리 알래스카까지 도달하는3500~4000km로 추정된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의 미사일 양해각서에 묶여서 사정거리 300km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거리 미사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전력은 게임도 안 되는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21일 가진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는 데...” 퓨념하면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타협이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은 한국군의 미사일 무장수준이 불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일촉즉발의 남북대치상황에서 지난 연평도에 퍼부은 무차별포격 처럼 한국군이 북하의 예고없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정거리가 1000km 정도는 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800km 이상이 되어야만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구나 북한이 새로 제작한 탄도미사일(광명성)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 1000km는 돼야하다

북한의 미사일과 구테어 사정거리 경쟁을 할 것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적은 북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북이 미사일로 도발해 올 경우, 저들의 핵 기지와 미사일기지등을 먼저 중점 타격하고 다음으로 그 밖의 군사요충을 집중공격하여 초토화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밀타격면에서는 우리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일단 쌍방간에 포화가 본격적으로 교환되면 그 피해는 북한측이 더 클 것이고, 그런 전황을 북측도 미리 내다 볼 줄 안다면 저들도 섣불리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정황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