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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핵안보정상회의 한국, 비핵화논의 주도
북 장거리미사일압박에 중국까지 가세케 한 것 등 큰 소득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2/3/28 12:48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대 명제 아래 서울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최국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인 바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된다.

미국 워싱턴의 1차 핵안보회의가 ‘선언적 의미’로 그친 것에 비하면 이번 서울 회의는 핵 감축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천적 합의들을 이끌어 내 공동컴뮈니케에 담았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회의로 자리메김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핵물질 감축시기를 내년말까지로 시한을 못박는데 합의한 것, 고농축우라늄(HEU)의 이용율을 최소화하고 저농축우라늄으로 대채하는 문제를 2013년까지 각국이 자발적으로 발표케 한 것, 그리고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발효를 추진키로 한 것 등도 서울회의의 성과라 하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국이 핵물질의 감축계획으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선에 그쳤을 뿐,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코뮈니케에 담긴 실천지침도 ‘방사선 물질의 관리 강화’ ‘IAEA권고지침의 국내이행과정 반영 장려’등 모두가 권고사항의 범위를 넘지 못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적어도 주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초대규모 국제회의였다. 회의에 공식 상정된  어젠다 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정상들과 개별적으로 가진 ‘양자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강행 움직임에 대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일치된 반대여론을 얻어낸 점은 앞으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국제적인 압박카드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메디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모험에 공개적으로 한 목소리의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특기할만한 점이다. 후 주석이 북의 미사일발사계획에 대해 “중국도 북한과 여러차례 소통을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이면에는(그런데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불만의 함의가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후진타오도, 디베데프도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발전에나 치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는 대목도 북한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대목일 것이다.

북한, 미사일 무력시위 그만하고 책임있는 세계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58명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턱밑에서 핵 없는 세상, 핵 운바체의 개발을 억제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마당에도 북한은 또다시 '평화적 우주개발'(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위장)과 이용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속한다, 운운 하면서 “예정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이 최대 동맹국인 중국까지도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압도적인 세계여론에 맞서 꼭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외적 목적 이상으로 대내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김정일 사후 아직 후계체제의 기반이 약하고 대내적 리더십이 공고하지 못한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군사적 시위 퍼포먼스로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올해는 저들이 큰 소리쳤던 ‘강성대국 원년’이 아닌가. 북한은 또 하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지구촌을 시끄럽게 하면 비난은 잠시고 결국에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빅 딜’을 할수가 있고 쌀과 기름을 욹어내는데 협상력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듯 하다.

그러나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 온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서 기대하는 ‘당근’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더 늦기 전에, 그리고 고립이 더 깊어지기전에 바깥세계와의 단절의 고리를 스스로 끊고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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