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안보     

문화/연예     

미디어     

북한/통일     

스포츠     

독자마당   

기사제보   

전체기사   

          여영무 칼럼

        지용우 칼럼

        정운종 칼럼

        정창인 칼럼

        남시욱 칼럼

 

 
<시론> 이명박 정부의 ‘공(功)’과 ‘과(過)’
종북세력이 국회까지 진출하는데 국정원은 뭘하고 있나?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2/4/15 19:20 


북한에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퍼준 좌파정부 10년을 넘기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도 어느듯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았다.

MB정부의 공과를 따진다면 잘 한 일과 못 한 일이 반반으로 보는 것이 공평한 채점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론의 대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인상이 짙다.집권 초기부터 미국산 ‘광우병 촛불시위’에 정권이 휘청거렸고, ‘강부자 고소영’ 정부로 낙인 찍히면서 야심적인 MB노믹스는 이륙하자 마자 동력이 약화 되었다.

거기에 ‘중도 실용주의’라는 정체성 모호한 정치노선으로 인해 원조 보수들이 대거 등을 돌렸고, 그 틈을 타 종북 좌경세력이 모든 조직에 폭넓게 포진하는 여건을 조성한 것은 큰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종북 좌익세력이 시청 앞,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버젓이 정권타도를 외치는 불법집회를 해도 잡아넣지 않고 일정 범위안에 보호함으로써 도리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개발언이 정곡을 찔렀다.“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서 대통령 욕을 자기집 강아지 욕 보다도 더 심하게 하는 편이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이명박 정부는 취임초의 광우병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0년 민심수습에 성공했으며, 2010년 6월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2008년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제2의 IMF위기가 닥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미, 중, 일본과 잇달아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에는 GDP가 6.1%나 증가해서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외교적인 성과를 언급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국제외교는 역사상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가 서울로 유치한 G20 정상회의로 한국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세계 기업인들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이 모임을 고비로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일약 ‘원조를 하는 나라’로 자리바꿈을 한 것이다.

지난 3월26~27일 서울 코액스에서 전세계 60개국 정상을 포함, 총 1만여명이 참가한 핵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과시한 대회였을 뿐 아니라 호전적인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취약한 아킬레스 건(腱)이라면 그의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다”는 식의 어정쩡한 ‘중도실용주의’를 걷는 사이에 종북 좌파들이 세를 확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남한내에서 세포증식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종북 좌파들은 안보가 허술하고 국가보안법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정계, 교육계, 노동계, 종교계, 언론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세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는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글귀가 급훈(級訓)으로 오래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이 글귀는 북한의 김정일이가 1996년 1월 1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책임 일꾼들에게 한 훈시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런 불온 문귀를 매일 학생들이 보는 곳에 붙여놓은 자가 누구일까?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국 종북 좌익세력들의 조직적인 적화활동에 비하면 한 초등학교에 나붙은 불온글귀 따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제는 종북 좌익세력들이 선거에서 야당과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정당으로 국회진출까지 하는 상황으로 발전한 단계다.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도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이란 자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북한편만 드는 상황이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들 ‘내부의 적’부터 깨끗이 손을 봐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이런 판국에 도대체 국정원은 무슨 일을 하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축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