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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은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나
한국 미사일사거리 연장에 반대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2/9/05 14:20 


미사일 사거리연장문제를 다루는 한미 ‘미사일 지침’협상에 일본이 끼어들어 반대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무례이며 내정간섭행위다.

그 동안 침묵하던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돌연 반대한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나선 것은 미사일 사정거리가 현재의 300km에서 800km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일본열도의 상당부분이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아닌가.

한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300km로 제한되어있는 현재의 미사일 사거리를 최소한 800km 이상(탄두중량 500kg)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순전히 핵(核)과 중, 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일본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도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핵무기(폭탄?)를 보유중인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km 의 장거리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태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발사실험도 몇 차례 했다. 중국은 12,000km 나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역시 언제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의 양산능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초기수준의 미사일 조차도 한미 미사일협정에 묶여서 겨우 300km로 사거리가 제한된 불공평을 감수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열도의 대부분이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엉뚱한 이유로 일본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협상을 훼방놀고있는 일본의 저의는 무엇인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신경이 곤두 선 일본은 혹시 미구의 한. 일 전쟁까지도 상정(想定)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일본이 흔히 범하는 역사적 오류의 하나는 근시안적인 ‘자국이기주의’에 매달린 나머지 대국적 국제협력관계에 대한 배려가 인색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가 일본열도에 미칠 (있을 수도 없는)위험을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한미일(韓.美.日) 3각 안보 파트너십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각안보 파트너십은 동북 아시아에 전운이 감돌았을 경우에 침략자에 공동대처하고 역내의 안전보장과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피를 흘린다는 것, 곧 혈맹을 뜻한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사일 사거리연장을 곧 일본열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미간을 이간하면서 까지 훼방을 놓는 일본인들의 얄팎한 사고방식에 우리의 실망은 너무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 다케시마라고 거의 광적으로 우기고 있다. 일본은 독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대부분의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의 영토탐욕은 과도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시대의 망상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국제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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