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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사일 사거리 800km 연장의 의미
북 도발의지 꺾을 길은 열린 셈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2/10/08 12:09 


한국과 미국은 현재 300km로 묶여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다.

  미사일 사거리가 일약 500km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북 전술 전략면에서 한국군의 대단한 공격능력 증강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핵과 중. 장거리 미사일로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대폭 약화시킬 결정적 ‘쐐기’가 될것만은 틀림이 없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800km면 북한의 전 지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가 없어진 셈이다. 핵(核)과 중.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북한은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위협으로 우리의 단잠을 설치게 했으며, 남한내의 종북세력은 덩달아서 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대북 강경노선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북한편에서 내부분열을 선동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사정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을 갖게 되 것이 전략 전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있다. 처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은 앞으로 또다시 도발하면 지체 없이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주변지원세력’까지도 초토화시키겠다고 경고했었다. 빈 말이 아니고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갖는 길을 텄으니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한 가지 불만스러웠던 것은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폭 늘어났지만 탄두의 중량은 500kg 그대로 지키는 선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 미 두 나라는 이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원칙을 적용했다.'트레이드 오프’란 사거리 800km일 때는 탄두의 중량이 500kg으로 제한을 받지만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탄두중량도 그 만큼 더 늘리도록 융통성을 둔 것이 묘미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항속거리가 300km 이상인 무인항공기(UAV)의 경우 탑재중량도 500kg에서 최고 2.5t 으로 대폭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대전서 가장 거리가 먼 함경북도 무수단리(舞水端里)의 미사일 생산기지를 파괴하려면 500kg짜리 탄두의 미사일을 투하하면 되고 그 보다 거리가 가까운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자면 무개가 훨씬 무겁고 파괴력이 강한 탄두로 공격하
면 된다는 뜻이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사거리 연장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오바마 설득’이 주효했음을 미측 협상대표들도 시인했다는 뒷 얘기다.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적이 감히 침략할 마음도 먹지 못하게 할 이른바 ‘공포의 균형’(Valance of Terror)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은 핵무기와 단.중.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중. 장거리 미사일도 없다면 그것은 적의 무력침공을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유리병 속의 두 마리 독 지네는 서로 싸우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바로 ‘공포의 균형’ 이론인 것이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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