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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의 노골적인 ‘大選’간섭
대북전단 살포계획 저지는 실책이다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2/11/05 17:40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왜 조용한가 했더니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것도 어느 때 보다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간섭하고 나섰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남조선 각 계층은 세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허용하지 말고, 대선을 계기로 정궈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리고  덧붙쳤다.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며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보도는 또한 “보수골통의 집합체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와 똑같을 뿐 아니라 유신독재의 부활로 더 험악하게 될것”이라고 위협했다.

보도문은 박근혜 후보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박근혜는  ‘국민 대통합’을 외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보수 대연합’으로 바꾸어서 보수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정일 정권 시절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남쪽 동포들을 분열. 이간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던 북한정권은 김정은 시대로 바뀌었어도 제 버릇을 개 주지 못하고 여전히 대를 이어서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차기 대통령선거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남한의 대통령선거가 보수 우익세력과 ‘좌경’의 두 파로 양분되어 팽팽히 격돌하고 있는 마당에 ‘북풍’의 영향’을 통해서라도 향후 남북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다음 정부는 보수(꼴통)우익만 아니라면 어느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다루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내심 가장 바라는 바는 딴 정치세력 보다 (통합)진보당 같은 친북세력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 과점에서 생각한다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켜서 제 3당으로 부상했다는 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태진전이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 달 19일 탈북단체들이 북으로 날려 보내려던 대북 전단살포를 우리 스스로가 막은 처사다. 결과적으로 북측이 전단살포 원점인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니까 겁을 먹고(또는 사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지한 꼴이 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3일뒤에 북한 전투기들이 개성상공 근처까지 남하하는 위협비행을 해서 우리 공군이 긴급발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 지난 4일에는 북한의 미그 전투기 4대가 우리의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남하를 감행해서 공군이 또다시 긴급발진하지 않았던가.

김 국방장관, 약속대로 도발원점 타격해야

우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한 두 번 겪어보았는가. 북한의 생리적인 호전성은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는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고 상대가 약세를 보이면 무력도발로 위협한다는 사실을 과반세기도 넘게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담담타타(談談打打)전술’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이 바뀌는 그 날까지 국가안보의 허점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정권말기라는 이유로 ‘충돌 없이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안일한 자세로 나간다면 북은 노골적으로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무력공세도 계속할 것이 뻔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김 장관은 누차 다짐했지만 지난 19일에도 북측이 대북 전단살포 계획에 대한 ‘군사적 타격’의 엄포를 놓자 “그러면 도발원점을 격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니 그대로 행해야 저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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