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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했다
웬디 셔먼, 박근혜 대통령 3.1절 발언 겨냥한듯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5/3/04 08:57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최근 발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웬디 차관은 일본의 침략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에다 과거 침략자였던 일본까지 포함해서 ‘(3자의)공동책임’이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을 편들었다.

그 표현도 미국의 국무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과거의 적(일본)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으려 한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작심한 듯 비판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벌써 잊었는가, 일본군국주의가 저지른 '진주만 공습'의 비극을...

이 발언이 외신을 타고 나가자 국제문제 전문가 중에는 ‘가스라-태프트 밀약’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셔먼차관 혼자만의 생각이 었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 전에 윗선에서 협의된 것을 셔먼차관이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 발언이 다른 곳도 아닌 미 정부의 ‘동북아 정책 세미나’ 자리였다는 데서 문제가 크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했음을 뜻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1941년 12월 7일 대부분의 장병들이 휴가 나간 일요일을 틈타 선전포고도 없이 대공습을 감행한 일본의 침략만행으로 단 하루동안에 2,403명의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숨지고 1,178명의부상자를 낸 그날의 비극을 까맣게 잊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 노골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지난 2~ 3년 사이에 부적 고조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워싱턴의 외교가에선 최근에 와서 박근혜 외교 안보팀의 “지적 수준이 낮고 세련미가 떨어진다느니 미숙하다”느니 혹평했고 그 사실이 유력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지도 인용, 보도했다.

미국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THAAD)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배치 문제를 놓고도 쌍방간에 마찰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한 반면에 우리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서 둘중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 것만은 분명하하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반대와 러시아의 이해관계 역시도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한국의 저자세 외교

미국외교를 담당하는 서열 3위의 웬디 셔면의 작심한 듯한 문제발언에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문 우리 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도 문제 삼아야 한다.  중국이 즉각 셔먼의 내정간섭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정부에 묻는다.다음은 미국에 물을 차례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때의 골수 적국이던 일본을 편들어서 전통적 안보동맹인 대한민국을 ‘졸(卒)로 보는 무례를 앞으로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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