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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
인사참패와 불통정치가 원인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6/4/24 10:39 


“나는 선거에 열 네번이나 출마해 싸웠는데 하번 선거가 나의 수명을 한 달씩은 단축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영제국의 수상을지낸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4.13 선거에서 참담하게 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상상하고도 남는다.
선거 후폭풍도 거세다. 박 데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자그마치 29%(한국갤럽)대로 고두박질 친 것은 집권후 처음 보는 일이다. 지지도 29%는 한 마디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의미하는 수치다. 거기에 잔여임기 동안 레임덕을 뜻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대체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대충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인사참패에다  여론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박 대통령 특유의 ‘마이웨이’식 불통 리더십이고, 둘째는 선거패배직후에도 변한 민심에 대해서 크게 자성하는 기색이 보이질 않았다는 점이며, 셋째는 앞으로의 국정수행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받들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선거기간 내내 집권당 내부에서 시끄럽게 들려온 ‘친박‘ ’비박‘ ’진박‘간의 분파소음이 유권자들의 고막을 피로케해서 그대로 투표에 반영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계점에 이른 대통령 중심제, 개헌 필요성 대두

대통령 중심제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정치제도이다. 권위있는 헌법학자들도 이점은 인정한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실권자로 사실상의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할 유혹을 받게 되어있다.

이 대목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 제도다. 분권형 대통령 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주로 외치만 전담하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는 내치에 치중하는 분권형의 권력구조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밸런스를 살리는 길이다. 조화를 이루는 권력구조이다.

스위스도 분권형 대통령제

한국 보다도 3배나 더 잘 사는 나라 스위스도 일찍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도 1년씩 순번제로 돌아가는데도 일체의 마찰음이 없다.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거나 특권의식을 발휘하는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이렇듯 좋은 제도를 우리는 왜 먼 나라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도입하지 않는가.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도 있다.박 대통령은 자지자들의 대거 이탈로 하루아침에 ‘여소야대’로 뒤바뀐 현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하는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두 야당과도 타협하는데 주저치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에서 2당으로 밀려난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인사에서 탕평책을 빼풀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선해야 할 것은 좀 번거롭지만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발표의 스타일을 벗어나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채와도 폭넓게 어울리는 ‘광폭정치’로 변신하기를 권고한다. 그것이야 말로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정(共和政)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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