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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사드 대란’과 후폭풍
총리 국방장관 함께 '볼모' 되다니
 
      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6/7/17 21:04 


‘사드’대란의 여파는 뜻밖에도 파장이 크다. 사회 분위기도 한바탕 대형 태풍이 지나간 뒤의 어수선함이다. 국정의 2인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설득’을 하러 갔다가 성난 주민들의 돌팔매질과 물병세레를 받는가 하면 주민들과 몸싸움끝에 윗도리까지 빼았기고 6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하는 수모를 겪었다. 총리뿐만 아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한민구 국방장관도 함게 ‘볼모’가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어서 한 때 국정운영의 중심이 완전 마비상태였다. 전란중도 아닌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태로서 중대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의 안이한 설득작전

사드(고고도 미사일-THAAD) 발사대 부지로 성주가 최적지라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과학적 증빙자료와 안전대책도 약속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정부가 사드설치장소를 일방적으로 성주로 정해놓고 나서 뒤늦게 주민들을 설득하려다가 거센 역풍을 만난 것이다.

사드포대가 들어서면 유사시 북한의 집중공격목표가 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왜 하필 성주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걷잡을수 없는 사태가 된 것이다. 거기에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한 출력도 치명적이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서 주민들을 흥분시킨 것이다.

궁지 몰리자 ‘그린파인’ 레이더의 비밀까지도 공개

따지고 보면 사드 고고도 미사일은 소문만 요란했지 문제가 되는 레이더 전자파의 출력강도는 그보다 4년 전(2012)에 우리 군이 이미 들여다 설치해서 운용중인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탄도유도탄 레이더 보다도 훨씬 약한 것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린 파인은 출입통제거리가 사드의 5배나 되지만 지금까지도 안전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되었다. 그러니 그보다 출력강도가 많이 약한 사드의 경우는 전자파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중국도 유독 사드(THAAD) 미사일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선 이 지역에서의 한. 미동맹강화가 못마땅한 것이다. 그리파인이야 말로 중국본토의 내부까지도 들여다 볼수 있는 고성능으로 알려졌는데도 말이다.

나라야 어찌되던 “내 고장에는 절대 안 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다시 받게되는 충격이라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유독 증상이 심한편인 배타적이고도 이기적인 이른바 ‘님비 현상’(Not In My Backyard)이다. 즉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역시도 다른 지방에 두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 고장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소형화 개량 핵폭탄을 실험하고 이제는 세계 어느 곳도 접근해서 파괴하는 SLBM(수중발사 미사일)까지 보유한 상황이다. 이런 절대 열세의 군사력하에서 우리가 날아오는 핵미사일이라도 요격하는 ‘방어용’ 사드를 설치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자위수단인 것이다.

그런 절대 절박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나라야 어찌 되던 “우리 고장에는 그런 시설 안 되겠다”고 결사항쟁이니 우리 국민에게 애국심이란 쥐꼬리 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인가. 만일 북한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쌓아놓은 핵무기를 어느 날 남한땅을 향해 일제히 쏘아올리면 ‘우리 뒷마당’ ‘우리 고장’ 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국민들의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양산출신 국회의원(더민주)인 서형수가 “사드배치가 양산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자 황급히 사과한 촌극이다. 일개 시정잡배도 아니고 명색이 국회의원이란 자의 머릿속이 이 정도라면 국민의 애국심을 강조해서 무엇 하겠는가.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

- 경희대 영문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실장
-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
- 서울시 교육계획 심의위원
- 시사문제구소 상임고문
-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 정부와 언론’, 지용우 칼럼   집 ‘시대의 증언’ 외
  저서, 논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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