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안보     

문화/연예     

미디어     

북한/통일     

스포츠     

독자마당   

기사제보   

전체기사   

          여영무 칼럼

        지용우 칼럼

        정운종 칼럼

        정창인 칼럼

        남시욱 칼럼

 


<시론>집단귀순과 북한인권법안
집단귀순이 잠자는 북한인권법통과 일깨워줘
 
     정운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장  
기사입력
2011/6/17 09:18 


북한 주민 9명이 서해 우도 인근 해상을 통해 집단 남하 귀순의사를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9명은 11일 오전 6시 5분께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 해상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남자 성인 3명과 어린이 2명, 여자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 이중엔 일가족도 포함돼있다.

이들 북한주민은 단순 표류라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기획과 준비를 통해 남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2명, 많게는 3~4명의 북한 주민이 전마선 등을 타고 동ㆍ서 해상을 통해 잇따라 월남했고 2009년 10월 1일에는 11명이, 2002년 8월에는 21명이 각각 배를 타고 ’자유의 땅’을 밟아 대량 탈북사태를 예견케 했다. 지난 2월 5일 31명의 북한주민이 서해로 집단 남하해 이 가운데 27명은 북측으로 송환되고 4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한 사실도 기억에 새롭다. 이번 귀순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집단으로 탈북 했다는 점이다. 식량난 악화와 체제 이완 등에 따른 탈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따라서 이 같은 집단 귀순의 개연성은 계속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5.24조치) 등에 따라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외 공관을 통해 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할 정도로 식량난이 좋지 않다는 외신보도가 자주 눈에 띈다.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업생산방식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하겠다.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북한 공산체제가 김정일 3대 세습에만 눈이 멀어 북한 주민의 삶은 뒷전에 밀리게 만든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핵 개발 등 선군정치가 북한경제를 계속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북한주민의 집단 귀순은 북한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실패한 김정일 폭정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일깨우고 도울 것인지는 자명해진다. 덮어 놓고 퍼준다고 깨진 독에 물이 고일 리 만무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억압과 폐쇄의 늪에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에 대해 중지와 지혜를 모으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자는데 목적을 본 법안이다.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빛도 보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북한인권법안은 발의 이후 5년 10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년 4개월 전에 통과시킨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만 끝내면 될 일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다수여당의 직무유기로 비판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북한주민들의 집단 귀순을 보며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계속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가두면서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파탄 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북한주민들의 집단 귀순이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을 깨울 수 있을지 두고 볼일이다.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