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안보     

문화/연예     

미디어     

북한/통일     

스포츠     

독자마당   

기사제보   

전체기사   

          여영무 칼럼

        지용우 칼럼

        정운종 칼럼

        정창인 칼럼

        남시욱 칼럼

 


부정부패 척결, 말 뿐인가
정치권등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정운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장  
기사입력
2011/8/05 07:38 


요즘 공직기강이 말이 아니다. 지난해 고위공직 부패가 2000년 이후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최근 몇 년간 전체 범죄자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공직범죄는 증가 일로 추세라는 통계도 있다.

국무총리실이 꼽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공직사회의 비리 관행'은 주말 연찬회나 워크숍, 룸살롱 접대, 인센티브 나눠먹기 등 고질적으로 만연한 기강해이 현상으로 들어났다. 비근한 예로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룸살롱에서 산하기관들로부터 접대를 받아오다 국무총리실에 적발됐고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성과급 나눠먹기를 통해 1억 원 가량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얼마 전엔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이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로부터 3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 고위 임원은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 원의 국고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바 있다.

다른 부처들의 기강 해이도 심각한 양상이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따르면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은 2년 동안 업체에서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청사에서 카드 도박을 벌인 공무원들도 없지 않았다. 정부 산하기관이 직원 회식 명목으로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비리도 있다. 공기업이 시공사에 고가의 비품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사회를 독찰해야할 기관조차 이렇게 부패에 물들어서야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는가. 학교시설공사나 방과후학교 입찰 비리, 업무추진비 전용 등 일선 학교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공직비리 증가로 부재지수 몇단계씩 추락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해마다 몇 단계 씩 추락하고 있는 까닭도 공직비리의 만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세계 1백33개 조사국가 중 50위로 떨어졌었다.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부정부패의혹 때문에 물의를 빚거나 구설수에 오르고 몇몇은 구속되기도 했다.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과제는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사정(司正), 즉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매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 '서정쇄신'이니 '정의사회구현', '윗물맑기운동' 또는 '부패척결' 등의 구호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기의 이런 다짐과 기세는 어디로 가고 오히려 정권의 핵심이 부패의 핵심이 되는 현상을 반복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다. 말하자면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거나 원인을 예방하는 요법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듣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회등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과 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정경유착이 바로 그 원흉이다. 재벌기업의 각종 변칙운영을 먹이사슬로 삼는 정치권과 권력층간 주고받는 부패사슬이 개혁구호와 관계없이 되풀이 돼 왔다.

청와대 실세나 정치권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 부터 부패 척결과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부정부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시 기능이 마련되고 사법적 제재도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획기적인 규제 완화, 기업의 회계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한다.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법제화 하고 이들을 대통령의 사면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부패척결의 지름길이다.

감찰이나 사정활동은 당연히 강화돼야 하겠지만,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행정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개성, 집단 정책결정 구조,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부패감시 체제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뿐인 공직기강 확립이아니라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는 모든 공직자들이 절대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청렴성으로 무장돼야한다. 결론적으로 월남이 패망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촌각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