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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속보이는 북한의 미군유해 발굴회담 제의
미군유해 발굴은 북한의 달러박스
 
      정 운 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1/8/09 11:31 


최근 고위급 북-미 대화가 이뤄진 데 이어 미국이 한국전쟁 때 전사한 군인 유해 발굴을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고, 미 국무부가 대북 수해지원 의사를 비치는 등 양국 사이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1996년부터 평안북도 운산과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 두 곳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하다 2005년 5월 북핵 갈등으로 중단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사업인 미군 유해발굴을 6자회담 재개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으나 유해 발굴 문제는 북-미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사실 겉으로는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속은 미군 유해발굴로 달러를 챙기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실제로 미국은 1996년부터 작업이 중단된 2005년 5월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 지역에서 모두 225구의 미군 유해를 찾아내 60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2천8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5구에 2천 8백만 달러라면 한 구당 12만 4천 4백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원이나 된다.

이쯤 되면 북한 입장에서 미군유해는 달러 박스나 다름없다. 6.25 전쟁에서 실종자로 처리된 미군은 7천 9백 89명, 이들이 모두 전사했다고 상정한다면 미군 유해 발굴로 북한이 얼마나 달러를 챙길지는 불문가지라 하겠다. 안할  말로 시체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엄밀히 따지면 북한공산군의 남침으로 유발된 6.25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유해를 발굴해 내는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 책임이고 그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 마땅하다.  6.25 전범자인 북한이 한미양국의 피해보상은 못할망정 미군유해를 팔아 달러를 챙기겠다는 발상은 인도의 탈을 쓴 비인도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군유해나 국군유해를 막론하고 6. 25 전쟁 중 희생된 장병들의 유해 발굴은 같은 시각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다. 유독 미군유해만 발굴해 돈을 벌겠다고 미국과 흥정하는 북한 행태는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북한은 지난 1월 미군유해 발굴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을 유엔사 측에 제안, 유엔사와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또한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대표 명의로 담화를 내고 "우리나라 도처에서 미군 유해가 마구 파헤쳐져 나뒹굴어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성의를 무시한 후과(결과)로 수천 구의 미군 유해가 유실된다면 그 책임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화한 미국 측이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실로 적반하장의 생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군유해 발굴과 그 송환이 시급하고 인도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이 노리는 저의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망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점에서 필립 크롤리 미 공보담당차관보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말 한대로 “유해 발굴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양자관계와는 별개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북.미 간의 보다 다양한 양자관계를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에 북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은 기피하면서 자기들 실속만 챙기겠다는 북한의 상투적 대미협상전략은 마땅히 중단돼야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미군 유해발굴을 미끼로 6자회담 복귀를 지연시키고 북, 미 양자회담으로 방향을 틀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한미양국의 효과적인 대응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줄 안다.  아울러 북한에 묻혀있을 우리 국군의 유해도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성의껏  발굴 송환하는 작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것이다.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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