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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막을 대책 있나
현명한 유권자가 불법선거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정 운 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  
기사입력
2012/2/08 21:20 


   4.11 총선을 앞두고 벌서부터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몇 몇 지역 선관위는 수십 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문자메시지 전송 산악회원에게 돈 봉투 제공, 출판기념회시 책 무료배포 등 다양하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이번 총선거도 깨끗한 공명선거를 기대하기는 다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흐리는 해악적 병폐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운동’ 수법이다. 상대후보의 약점을 침소봉대 확대 재생산해서 유권자들의 뇌리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이 당선되고, 상대 당 경쟁후보를 낙선시키려는 후안무치한 선거 전략이다.

이번 4.11 선거전에서 문제의 네거티브 선거전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조짐이 역역한 것은 바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다. 이른바 SNS(소시얼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이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혼란을 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음해공작이 난무하는 선거풍토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후보자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헐뜯기 음해성 폭로전이 온라인상에 판을 칠 때 이를 얼마나 철저히 단속할 수 있을지 각 시도 선관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나꼼수‘ 같은 열풍이 쓰나미 처럼 휘몰아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도 벌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는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이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선량한 후보자들이 인민재판식의 낙선운동 때문에 희생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국민의 짜증과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구시대적 낡은 방식의 네거티브 전술은 도리어 엄청난 정치적 역풍과 참패를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각 정당은 물론 모든 후보자들이 뼈 속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중상. 모략 등으로 상대당 후보를 매장한 반사이익을 통해 당선된 악덕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함으로써 공명선거풍토를 반드시 조성해야만 한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려면 유권자들 모두가 어떤 부정이나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단속 당국의 감시활동이 본격화되겠지만 행정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유권자 모두 감시자가 되어 온라인상의 유언비어를 비롯한 불법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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