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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론조사’ 누가 믿나
유권자들, 여론조사 공정성 철저히 따져야
 
     정운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 (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2/3/10 10:44 


4.11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 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공인 된 여론조사기관도 대목을 만난 기분이다. 여론조사방법도 다양하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여론조사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여론조사에도 조작을 일삼는 경우가 있어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 마져 불신을 받곤 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그 방법은 지지를 과장하고 싶어 하는 측과, 그런 사람과 부화뇌동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측이 만드는 그릇된 정보 발설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네티즌이 SNS를 통해 별 생각 없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 같은 조사를 알리거나 결과를 퍼 나른 ‘리트윗’도 최초 게시자와 함께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특정 언론을 비롯, 인터넷 공간에서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진정한 여론을 오도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가 적발한 SNS 여론조사의 경우 트위터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 정당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도 실시간으로 집계돼 나타났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여론조사와 공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NS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총선거에서도 사실과 다른 추측성보도 및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여과 없이 내보낼 경우 민의와는 전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당장 조작된 여론을 가려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와 경계심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선거 풍토엔 조작된 여론조사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표로써 심판하고 일깨워 줄 책임은 바로 유권자에 있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서의 여론조작에 철퇴를 가하는 일이야말로 공명선거의 지름길임을 거듭 강조해둔다,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을 때  공명선거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지난 디도스 공격의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기회에 모두가 여론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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