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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종북 이적단체 방치는 대통령 직무유기가 아닌가
반헌법적 이적정당 해산해야
 
     정 운 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  
기사입력
2012/9/01 11: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달 8월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벌인 이른바 ‘8. 15 노동자 통일 골든 벨’ 행사는 그것이 과연 지각 있는 사람들의 행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광란극이었다 .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사회자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주석’과 ‘위원장’등 공식직함을 깍듯이 붙이고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원수(怨讐)’라는 치욕적인 언사로 국가원수를 모독했다. 그런가하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에게는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이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써가며 폄하했다. 민주노총의 이른바 골든 벨 행사에 출제된 문제 중엔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2008년부터 미국 놈들이 해온 전쟁연습은?' '북한과 교역하는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은?' 같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합법적인 민주선거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라는 최악의 표현으로 매도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체가 갈수록 반미, 종북 성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반국가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논총이 북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답습한 이적단체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보며 문제를 출제한 백금열은 광주광역시 모 중학 전교조 교사다. 이들이 낸 문제는 민노총의 소위 통일교과서라는 책에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특히 북한 3대 세습과 핵개발을 사실상 정당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이적 교재로 검찰에 고발 된 상태다.

  몰래 북한에 들어가 104일간이나 체류하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국상(김정일 사망을 뜻함)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운운의 글을 남긴 노수희는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이다. 범민련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는가하면 광우병 파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등 반국가· 반 안보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여 오다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 난지 오래다. 이런 이적단체가 아직도 건재하다니 말이 되는가.

이처럼 종북 이적단체가 버젓이 발호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법대로 엄단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안당국이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다. 사실 국가원수 모독이나 이적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다’고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의 적들에게 관용 베풀면 국가존립기반 해쳐

어떤 사회단체도 그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보장된다. 국체를 어지럽게 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내부의 적(敵)들에게 까지 법이 관용을 베풀어서는 국가의 존립기반 차체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국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매도해도 무사하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히 묻고 싶다. 종북 이적단체가 공공연히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데도 임기를 채울 때 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건지, 선거 때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믿고 표를 몰아준 진의가 무엇인지를 늦었지만 깨닫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국법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에 속한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집단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과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반국가단체를 즉각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대한언론 9월호 기고문>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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