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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 3차 핵실험, 말로만 막을 것인가
북핵은 동북아 전체의 불행,특대형 비상조치로 대응해야
 
     정 운 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 대표  
기사입력
2013/2/03 17:50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지금까지 들어난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북한은 핵실험에 관한 한 한다면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이나 2009년 2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제재 결의나 의장 성명이 있었지만 북한은 안하무인(眼下無人),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 이번에도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핵실험 계획을 발표 하면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예고한바있다. 거기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그 중대 결론은 아마도 핵실험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또 한국정부가 강경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공갈 협박성 발언으로만 볼 수 없는 노골적인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2차에 걸쳐 핵실험을 할 정도로 핵 폭탄에 집착하는 동안 한미일 3국은 어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했는지 의문스럽다. 김정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얼르고 달래며 천문학적으로 퍼다 준 결과로 그들은 평화를 샀다고 강변하지만 북핵은 누가 뭐래도 북한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핵 도발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대 놓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는 유엔 결의에 찬성하자 중국과 러시아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국의 핵실험 반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은하 3호 발사로 그들의 미사일은 이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직까지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돌입 기술은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북한은 이미 3,000도 고열에 견디게 하는 기술로 미루어 6,000도 고열에도 버틸 능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까지 130-140여회의 고폭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해북도 평산-금천 등지에서는 고순도의 '3호 광석'(우라늄)을 탐사,채굴했고 1989년에 이미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1992년엔 '평양 101연구소'가 저온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低暴雷管)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보도 나와 있다. 이 사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얼마든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북의 핵실험이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멸의 함정을 파는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월에 출범할 중국 시진핑 정부는 지난 달 23일 박 당선인이 보낸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 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움직임도 반 북핵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제 사회가 제대로만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면 북한의 고사(枯死)는 시간문제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적은 하늘을 나는데 우린 걸음마 단계
  
문제는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문제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대로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며칠 전 사거리 800㎞급 탄도 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야말로 만시지탄이다. 비대칭전략에서 적(敵)은 하늘을 마구 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 형국이라면 말이 되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친개가 언제 우리의 목을 딸지 모르는 판국에 이에 대비하는 방패가 시원찮다면 이야말로 ‘무비유환’(無備有患)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불장난은 그들만의 자살골로 끝나지 않고 남북한 공멸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 불장난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정은의 핵도박놀음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비극을 초래하기 전에 유엔을 포함한 전세계가 특대형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미 양국의 실질적인 공조체재는 말할 것 도 없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 스스로 이를 포기 하지 않는 한 이를 막는 길은 이제 말만으론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일깨워 주고 있다.



 

 

 

  정운종(鄭雲宗) 논설위원

- 성균관대학 법학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민주평통 운영위원 겸 운영   위원회 간사
-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초   빙강사
- 통일교육전문위원
-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 한국방송(KBS)사회교육국   시사초점 고정연사
- (현)시사문제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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