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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문재인 대통령의 활발한 정상외교
취임직후 미일러중 정상들과도 전화통화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8/18 12:20 

 
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참석차 5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개월만에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상들과 전화 와 직접 면담을 통해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이 문 대통령의 첫째 외교과제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중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통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 폐기이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역시 북핵폐기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도 북핵폐기가 될 것이다.

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한미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촉구한 내용도 이런 요지였다.

한미 정상들의 대북 메시지는 북핵 절대 불용

양국 정상들은 북핵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정책을 조율키로 했다. 북한핵이 양국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자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두나라 정상들은 북핵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했다. 한미정상들의 대북메시지는 북한핵을 절대 용납지 않겠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면서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빨리 나오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거듭된 평화적 비핵화 호소에도 불구하고 4일 또 다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했다. 유엔과 우리측의 평화적 비핵화노력을 야멸차게 거부한 것이다. 북핵폐기의 군사적 해결을 자초한 자멸행위나 다름 없다.

김정은 집권 6년간 해외 정상회담 한번도 못해

김정은은 독재권력에 오른지 6년이 넘었지만 아직 북한 울타리밖을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가 지속적 핵개발과 고립정책을 씀으로써 보편화된 정상외교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량살상무기 핵미사일개발에만 혼이 빠져 있다.

전세계가 김정은 정권 정통성 부정  

거기다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은 집단학살과 탈북 귀순 밀수와 뇌물이 판치는 범죄국가인 탓도 있다. 6년동안 정상회담 한번 못하는 김정은, 이유는 폭정과 핵개발 옹고집에 중독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전세계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7.5(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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