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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은 전세계의 핵폐기 한목소리 들어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핵심의제는 북핵폐기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8/18 12:57 

 
지난주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외교무대 핵심의제는 북핵위협이었다. G20정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일러 4강의 연쇄 양자정상회담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폐기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북한 ICBM 발사는 전세계의 중대한 위협

한국은 물론 모든 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가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이번 G20정상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양자 다자정상회의에서 북핵폐기를 호소해 각국 정상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G20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지난달 말 3박 5일간의 미국방문에 이은 11일간의 '외교 대장정'이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독일에서 벌인 연쇄정상회담의 핵심의제도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이었다.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 '신베르린 구상'에 반영돼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과 문 대통령의 ‘신베르린 구상’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다.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면 '더 큰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골자다.

문 대통령의 ‘신베르린 구상’은 남북대화와 정상회담, 그리고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요청을 담고 있다. ‘신베르린 구상’도 북한의 핵폐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한미일이 유엔을 통해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도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죽음의 백조 B-1B 한반도 상공 비행, 북에 경고

지난 8일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모의 타격훈련을 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중국의 대북송유관을 단절하는 유엔결의안을 준비중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계획하고 있다.

단계적 대북제재 북한 산업구조 마비시킬 것

핵개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면 마지막에는 북한의 산업구조마저 망가지고 말 것이다. 산업구조가 파괴되면 핵개발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만이 민족의 저력을 소모하는 지루한 핵게임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공동번영을 보장 할 것이다.
(2017.7.12(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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