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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 핵개발 자금줄 옥죄는 대북제재
주민들 굶주리는데 김정은 핵미사일 매달려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8/18 20:13 

 
지난 4일 김정은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화성-14호를 발사했을 때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자(This guy)는 인생에서 더 나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고 했다. 주민들은 굶어죽는데 대량살상무기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는 김정은의 행태를 개탄한 말이다.

트럼프, "이런 말도 안되는 짓 완전히 끝짱 내야"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현지시간) 저녁,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기어코 김정은의 핵개발 도박을 끝장내겠다는 다짐이다.

취임 후부터 북핵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안보 이슈였다. 최근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수위가 높아진것도 ICBM화성-14호 발사 때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금융제재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 의회와 행정부는 나란히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미 상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기관과 북한 조력자들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고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까지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해 중국 랴오닝훙샹그룹과 단둥은행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중국 기업 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했다. 미 의회가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은 3국에 대한 제재를 2중 3중으로 함으로써 북핵개발을 100% 막자는 강력한 의도다.

미 상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미 금융망에서 퇴출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은 북한 당국과 산하단체, 북한 당국과 연계된 기업들의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북한 당국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 금융망에서 퇴출토록 돼 있다.

법안은 석탄과 철강 등 북한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10개 중국 기업을 콕 찍어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경제고통이 북한으로 옮겨가면 북한도 견디기 어려워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 그땐 화성-14호 발사 성공 잔치로 어린이처럼 좋아라 펄쩍펄쩍 뛰던 김정은의 입도 꽉 닫힐 것이다.

유엔,대북 원유공급과 노동자 송출 차단 결의안 준비

유엔과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북 초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준비중인 새 유엔 제재안도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 고강도 제재 항목을 담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속적인 고강도 제재에 북한도 결국 손 들게 될 것이다.
(2017.7.21(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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