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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핵개발 다걸기하는 북한은 주홍글씨 금단의 땅
6.25남침휴전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길어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8/18 20:32 

 
내일 27일은 6.25남침전쟁 휴전 64주년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긴 휴전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 다 걸어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동족상잔이 끝난지 64년이 지났어도 북한의 핵개발 다걸기 호전성이 평화정착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전쟁은 휴전후 나머지 문제는 당사국간 정치 외교적 협상을 거쳐 평화적 해결로 매듭된다. 휴전협정 내용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 평화 안전 위협

하지만 북한은 1953년 휴전후 64년간 무수한 무장간첩 남파와 핵개발 등 무력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한반도와 남북한을 넘어 전세계 평화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핵‧미사일개발은 새로운 무기반입을 금지한 휴전협정의 남폭한 위반이기도 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규탄성명과 제재결의도 묵살하고 핵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공동체의 일원인 북한이 국제규범인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스스로 불법국가임일 자인하는 꼴이다. 미국을 비릇한 유엔과 세계각국이 북핵폐기를 위해 집단 개별적 제재를 끈질기게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인 10명중 7명 북-미간 전면전 우려

최근 북핵위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미국이 각종 대북제재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인들 10명중 7명이 북-미간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하와이 주는 북핵에 대비한 비상훈련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북핵은 미국을 비릇한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뇌관이다.

미국, 자국민 북한여행 전면 금지조치

미 국무부는 8월부터 특수목적을 제외한 자국민의 북한여행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죽음이 결정적 계기며 자국민 보호책이기도 하다.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제재목적도 있다. 미국의 북한여행 전면금지 조치는 김정은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넣어 북한을 ‘금단의 땅’으로 낙인하는 등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EU도 곧 자국민들의 북한여행을 금지 할 것이다. EU국가들은 북한의 해외근로자들 송환도 추진중이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방위적 제재를 담고 있다. 한방울 한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거대한 바위를 뚫듯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가 기어코 북핵을 폐기시키고야 말 것이다.
(2017.7.26(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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