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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잇따른 ICBM도발, 김정은 정권교체 부를 것
미국 "대화시간 끝났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8/19 12:26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현지 시각)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대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일리 미 유엔 대사''"현저한 압박없는 결의 가치 없어"

  헤일리 대사는 "대북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추가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중국은 (북한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자금 원천차단 훼방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북핵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미국 초안에 매번 반대하면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둘수 없었다. 두나라는 통과된 제재마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개발을 막지못했다.

미국의 선택은 유엔을 우회하는 독자 제재와 가시적 행동이다. 독자 제재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제3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봉쇄에 가까운 군사적 압박이다.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과 첨단 군사전략자산 대량 전개할 듯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외 한반도에 첨단 군사적전략자산을 대량 전개할 것이다. 8월중 을지 프리덤 가디언(ULF)한미연합훈련도 강도가 더해질 것이다. 미국은 또 안보리 추가 제재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넣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정권교체까지 겨냥한 초비상 방안이다.

70년대 미중 국교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북한 정권 붕괴 후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워싱턴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론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0일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사행동 가능성도 제기돼

군사행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30일 성명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에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빠르고,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군사행동을 거론했다. 북핵 해결책으로 군사적 선택론이 이처럼 거침없다는 것은 김정은과 북핵이 그만큼 세계평화에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다.

북한, 민족 안위 위해 핵미사일 개발 당장 중단해야

북한 당국은 자자손손 우리민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아 소수특권층 방패막이인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모험은 자칫 한반도는 물론 3차세계대전으로 비화할 대재앙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8.4(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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