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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 언제까지 유엔제재 저항할 건가
이젠 북한 손들때,다음엔 군사행동 차례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8/19 12:44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각종 광물자원 수출과 해외 노동자 추가 파견 금지 등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후 8차로 대북 압박수위를 최고도로 높였다.

이번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 3분의 1(10억달러) 손실

결의 2371호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두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조치다. 북한의 핵개발 돈줄을 차단하게 될 이 제재는 북한의 한 해 수출액 3분의 1인 10억달러(1조2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수출금지 주력상품은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등

  북한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대상은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수산물 등이며 신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도 포함했다.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했고, 조선대외무역은행 등 외환관리 금융기관 4곳과 개인 9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2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일괄제재법안도 각종 대북 독자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미국도 독자제재로 원유수입과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미국의 독자제재 조항은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을 규정했다.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내 운항도 금지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번 안보리 제재로도 북한 핵미사일실험을 막지못할땐 보다 강력한 유엔 제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이번 중국 반대로 빠진 원유 공급 중단과 기존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 5만∼10만여 명의 추방조치가 될 것이다.

미국, 군사선택과 예방전쟁 가능성도 고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적 선택도 암시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지난 5일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전략군 대변인,'서울불바다'와 '괌 포위사격' 위협

이에 대해 9일 북한전략군 대변인은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 근거지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서울불바다 위협도 했다. 북한의 살길은 자멸의 핵전쟁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
  (2017.8.9(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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