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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제제재로 말라가는 북한 핵미사일 자금
제재 저항,큰 소리 치지만 부질없는 짓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9/02 12:48 

 
북한은 최근 중거리탄도탄(IRBM)을 포함, 미사일 4발을 동해쪽으로 발사하는 등 국제제재에 저항하면서 큰소리 치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북한이 유엔을 비릇한 전세계 제재로 나날이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고갈로 전전긍긍 진땀 흘려

시시각각 다가선 재정 궁핍으로 핵미사일개발은 고사하고 재정고갈부터 막아야 할판이다. 북한은 9월 개최를 공표한 원산 국제 에어쇼를 취소해야만했다. 이미 불량국가로 불신받는 처지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유엔제재에 따라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축소하자 연료절약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국, 대북합작기업과 투자사업 전면 중단

거기다 중국은 최근 대북합작기업 사업과 투자를 전면 중단했다. 이미 중국의 석탄·철광석·수산물 금수에 이은 추가 조치라 북한의 경제적 고통은 클 것이다.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은 지난 2월이후 이미 5개월간 완전 중단되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합작기업과 투자금지는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외화 조달 위해 러시아에 여행사 열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엔코리안’이란 여행사를 차려 외화고갈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근본 해결책은 못된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내 북한여행사는 북한 상품만 독점 취급할뿐 실질 운영자는 러시아인이라는 것이다.

"북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선전 누가 믿겠나

지난 달 24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여행사 개점과 관련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관광객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믿겠는가. 관광객들과 방북자들에게 걸핏하면 국가전복죄를 들씌워 체포 투옥하는 등 인권유린이 다반사인 곳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북 관광하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도 고문으로 사망

관광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도 뇌사상태로 풀려났다가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9월부터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금지조치까지 내렸다. 유럽국가들도 북한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거기다 북한은 유엔 결의와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시에 핵미사일을 시험을 하는 세계 으뜸의 호전국가다.

폭정 저항 불만 세력 많아 항상 정정 불안

북한은 폭정국가이기 때문에 불만과 저항세력이 많아 항상 정세가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평소 암살을 겁내는 김정은은 지난 2월 옛소련 국가안보위원회 KGB 요원들까지 영입해 암살예방 경호를 맡기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고립과 외화고갈, 정정불안까지 겹쳐 내부 와해 공포에 휩싸여 있다.
(2017.9.1(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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