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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9차 유엔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자업자득
핵미사일 개발 끝은 정권 소멸뿐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9/16 12:37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유류공급 동결과 섬유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는 핵개발후 9차로 6차핵실험한지 열흘만이다. 북한은 이에 반항하듯 14일 또 다시 중장거리 미사일 1발을 동해쪽으로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도 잇따라 규탄성명을 냈다.

제재로 북한 30%가량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못할 것

9차 제재 결의는 대북 유류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10월부터 12월까지 정유제품 공급량을 50만배럴, 2018년부터 연간 최대 200만배럴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류 공급은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30% 가량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각종 외화벌이 수단도 봉쇄

결의안은 또 북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 수출과 신규 노동허가 발급도 금지했다. 이번 제재로 약 1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번 결의는 이미 석탄과 광물수출금지 까지 당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 한대성은 12일 안보리 결의를 불법이라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제규범을 송두리찌 깔아뭉게는 깡패논리이다.

북핵 실험에 중국 국민들 불만 극에 달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록강변공원에서 만난 중국인 즈(智)모(56)씨는"조선이 중국 정부 만류에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유엔(국제연합) 제재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조선반도(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것은 나쁜 이웃(북한)을 둔 우리(중국)의 불운"이라고 한탄했다.

끝까지 핵개발 옹고집을 부리는 북한 운명은 폭풍앞의 당잔불이다. 안보리 제재 말고도 북한은 이미 전세계 75억 인구로부터 총체적 배척대상이다. 최근 멕시코와 페루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핵미사일 개발 이유로 자국주재 북한 대사들을 추방했다. 필리핀은 북한과 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유럽연합도 해외 노동자 수출금지 등 별도 제재

  제재결의 전후로 평양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했다. 생활고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은 지도부에 대한 불평과 원한을 철권통치 공포 때문에 나타내지 않을뿐이다. 불만 에너지가 쌓이면 언젠가 초강력 태풍처럼 폭발할 것이다.

겹겹이 쌓인 주민 저항 불꽃 북 전역 뒤덮을 것

1989년 폴란드를 공산주의 소련으로부터 해방시킨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붕괴혁명은 극동 북한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 고립될 것이고 내연하던 민중저항 불꽃이 북한 전역을 뒤덮을 것이다.

(2017.9.15(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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