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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전세계 대북제재로 신음하는 북한
전세계의 제재 나날이 강도 높여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9/30 11:47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폭주에 대한 전세계의 제재가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기름과 자금이 점점 고갈됨으로써 북한 정권의 신음소리도 바깥으로 새나오고 있다.

전세계 미국과 북한중 양자택일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이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제3자제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국가는 교역에서 미국과 북한 중 양자택일을 해야하며 어길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과는 북한이 왕따 신세가 된다.

평양 기름값 연초 대비 3배로 껑충

새 제재안에 따라 북한 대외거래는 통째 막히게 된다. 자금세탁과 불법 무기거래길도 끊어진다. 결국 김정은의 핵미사일개발 자금원이 사라진다. 평양 기름값은 연초 비해 3배 폭등했다. 식량조달마저 끊어지면 민심이 요동칠 것이다.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핵미사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죽음의 백조' B-1B 북한 코앞에서 무력시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한지 나흘만에 죽음의 백조, B-1B 편대를 휴전선 이북 공해상으로 보내 북한 코앞에서 무력시위를 했다. 미국의 군사적 선택이 말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북한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중국도 지난 23일 대북 석유류 수출제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금지조치를 했다. 10월 부터는 정제 석유제품 대북수출도 제한키로 했다. 북한 대사들을 추방하고 외교관수를 축소하는 나라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등 전세계 195개국이 한목소리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반대로 대북제재에 합류하고 있다.

북한, 홀로 전세계 195개국과 싸우다니 무모해

북한은 미련하게도 이들 195개국과 홀로 싸우면서 모든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니세프(유엔아동금.UNICEF)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지원을 호소했다. 핵개발에 모든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을 굶겨죽이면서 유엔에서 구걸외교를 펼치다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경제 망가지는데 핵무기 하나론 정권 안보 턱 없어

전세계가 극력 반대하는 핵미사일 개발로 북한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면에서 전방위 왕따가 되고 있다. 70년간 주민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면서 핵미사일에만 독재정권 안전을 의존하려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핵미사일만 갖고는 절대 195개국가와 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더 늦기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7.9.29(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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