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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의 개성공단 몰래 가동은 날강도질
강도질 자랑삼는 북한의 철면피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10/12 12:29 

 
‘우리민족끼리’등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난 6일 "개성공단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바 아니라”고 후안무치를 드러냈다.

북한,"무슨 일하던 상관말라" 후안무치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식 반응은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RFA) 보도대로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내 19개 의류공장을 가동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도발과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도 이처럼 국제규범과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공공연한 날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 위반이며 남한 사기업체 재산권침해 범죄이다.

강도질이 주권행사인가?

통일부는 6일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노골화한 데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권행사라면서 상관할바 아니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이로 인한 국제 제재가 원인이다. 개성공단 중단후 1조원에 가까운 우리측 시설과 장비가 공단 내에 갇히게 되었다. 개성공단내 각종 공장과 시설은 우리측 124개 입주 기업과 우리 정부·공공기관 재산인데도 북한이 강점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기업 몰래 돌리는 건 재산권침해이자 날강도질

  2006년 체결된 ‘남북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의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행위이자 날강도질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북한의 이런 강도질은 유엔등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또 다른 막가파식 도발행위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우리측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후 관리·운영권이 북한에 있다며 억지를 부려왔다.

누가 남의 재산 가로채는 집단에 투자할까?

북한이 우리 정부와 사기업 재산인 공장을 몰래 운영하는 것은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국제신뢰를 땅속에 매장하는 천치바보짓이다. 이것은 분명 소탐대실이다. 이처럼 남의 재산을 몰수해 이익을 챙긴다면 장차 누가 북한을 믿고 투자 하며 거래를 하려하겠는가? 개성공단의 일방적 재가동은 북한의 고립화와 패망을 더욱 재촉하는 자살행위이다.
2017.10.11(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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