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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한 늦기전 비핵화냐 군사갈등이냐 선택해야
북핵은 자위권 아닌 김정은 폭정 보호막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10/21 13: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초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은 북한 비핵화여부에 중대고비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방한이 북핵 제거위한 중대 고비

북한은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과 전세계 여론에 맞서 자위권이라면서 핵보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옹고집 부리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유엔과 전세계 여론을 업은 미국쪽이다. 유엔과 미국 등 각국의 집단 제재로 북한은 날이 갈수록 고립돼 생존자체가 풍전등화다.

자력갱생으론 제재극복 턱도 없어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대북제재를 극복 하라고 주민들에게 강요하지만 불만만 증폭시킬뿐이다. 거기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최근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 배제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켜 목을 조르는 거미줄 같은 제재압박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은 완전 고립

지금까지 대북제재로 북한은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분야에 결쳐 대외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자력경생 구호로는 턱도 없다.

북한은 이런 최악상황에서 다음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순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순방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약속하고 대북압박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 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 했다.

다음달 초 트럼프 방한때 초강경 대북 메시지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때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발사의 완전 포기를 압박하는 한편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대북 군사적 선택은 항상 열어두고 있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다. 북한과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항상 군사적 선택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대북 군사적 선택에 대해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핵 불용 의지가 이처럼 철석같은데도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지난 15일 러시아 상트폐테르부르크 국제의원연맹회의(IPU)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 개발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모스크바 비핵화의에 참가한 최선희 북미국장도 핵포기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은 안전 지켜주긴 커녕 붕괴 재촉하는 자충수일뿐

하지만 북한 핵은 자위권과 안전을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 붕괴를 재촉하는 자충수일뿐이다. 북한 당국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생존을 위해서 핵미사일을 당장 내려놔야 한다.
(2017.10.20(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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