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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막다른 골목으로 무한 核폭주하는 북한
북의 핵 옹고집이 한반도 전쟁 먹구름으로
 
   여영무 뉴스앤피필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10/26 12:12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방문과 아시아 각국 순방을 2주간 앞두고 북한의 핵집착 옹고집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의 장막을 더욱 두껍게 드리우고있다.

최선희, 한반도 핵위기책임 '미국 적대시정책'에 돌려

21일 모스크바 국제핵ㆍ비확산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한반도 위기책임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돌리면서 미국과 핵문제를 풀기 전에는 북한이 다자회담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에 핵 가진 북한과 공존 요구

그는 국가 주권 수호의 유일한 길은 핵 보유뿐이고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지 않는 한 핵협상 할 수 없다고 거드름을 피웠다. 핵보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서 핵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한 핵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힘의 균형’도 거론했다.

미 국무부, "북의 핵보유 절대 용남치 않을 것"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최 국장 발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군사적대응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조치가 완전히 준비돼있다면서 군사옵션을 시사했다.

최선희 국장의 미국 대북 적대시 책임론과 북한의 핵보유 불가피성 주장은 북한 당국의 오랜 주장을 레코드판처럼 반복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한미동맹에 근거한 주한미군은 호전국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연합훈련도 순수한 방어목적이다.

한국, 휴전후 한번도 북 공격 않아, 북의 대남도발 무수해

한국은 휴전후 한번도 북한을 공격한적이 없었다. 6.25전쟁도 북한의 남침전쟁으로 비릇된 것이고 북한은 휴전후 64년간 셀수없이 많은 대남무력도발을 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이 대표적이다. 유엔과 각국 대북제재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책이다.

핵무기 6,800발 가진 초강국 미국에 '힘의 균형'요구 말도 안돼

최선희 국장이 말한 대북적대시 정책은 적반하장이자 핑계에 불과하다. 겨우 수십개의 핵을 가진 최빈국 북한이 6,800개의 핵폭탄을 가진 초강국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란  얼빠진 궤변이다.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 주장도 황당무계한 억지 논리이다.

북의 핵개발은 북한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뿐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북한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뿐 안전, 생존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핵 몇 개 가지려다 지금 국가토대마저 송두리째 잃고 있다. 주민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해외 근로자들과 외교관들은 매일같이 줄줄이 집단추방당하고 있다. 북한은 전세계가 반대하는 핵보유 옹고집 때문에 완전 고립돼 벼랑끝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
(2017.10.25(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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