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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우리 민주주의는 北의 미사일 보다 천배 강하다
문 대통령"민주주의가 밥과 삶이고 평화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10/28 12:5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고 체제우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법으로 반드시 남북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산가족 간절한 바람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

문 대통령은 이어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북핵위기로 인한 한반도 상황에서도 인도적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베를린 구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흥남철수때 남한 정착한 피란민 아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자신이 이북도민 2세 출신 대통령임을 일깨우면서 “북이 갖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밥이고, 삶이고,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자신이 ‘흥남철수’로 남한에 정착한 피란민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체험적 민주주의론에 강력한 설득력이 느껴진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파멸 자초할뿐"

문 대통령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때를 회고하면서 “언젠가 남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세월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북핵폐기와 평화 통일에 대한 절절한 소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이 깨달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우리 안보 두축은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문 대통령의 축사 요지는 우리 안보 두 축은 핵ㆍ미사일 보다 강한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란 뜻이다. 민주주의는 자유,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창의력이고 생산이며 전방위 교역이다. 민주주의야 말로 밥과 삶이고 행복이며 평화 달성 수단이다. 민주주의가 자유, 평화속에 번영과 풍요를 창조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란 것을 선진대열에 우뚝선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 실증했다.


북한은 기본권인 자유, 인권 법치주의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무리 핵ㆍ미사일을 많이 쌓아올려도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주민 분열과 저항심을 막을 수 없다. 김씨 3대 세습왕조체제에는 밥도 인간다운 삶도 평화도 없는 살벌하기 짝이 없는 노예집단이다. 김정은이 폭정의 영구화를 위해 주민들의 밥과 삶, 평화를 핵ㆍ미사일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이다.

주민들 옥죄면 내부 폭발과 붕괴 면치못할 것

북한의 핵ㆍ미사일 덩치가 커갈 수록 주민생활은 더욱 피폐하고 민심이반도 증가할 것이다. 북한은 있지도 않은 '미제 외침'을 빙자, 주민들을 옥죄다 거꾸로 내부폭발로 붕괴할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때 보다 더 높다.
(2017.10.27(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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