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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북의 노예노동 인권탄압도 제재대상
제재 대상 개인 29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나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11/05 19:50 

 
북한에 대한 전세계의 제재 압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미 재무부가 북한 인권 탄압을 추가 제재대상에 올렸다.

추가 제재대상 기관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미 재무부는 이날(현지시간) 인권 탄압과 관련‘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인권 관련 북한의 제재 대상은 개인 29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추가제재 대상은 정영수 북한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장 등이다. 김민철 주베트남 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 총영사 등 외교관들도 제재 대상이다. 추가 제재 대상 기관은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듣 3곳이다.

미 재무장관, "북한 노예노동으로 정권유지 외화 벌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정권 유지에 기여한 금융기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법을 최근 통과시켜 이중 삼중의 제재로 북한의 목을 바싹 옥죄고 있다.

인민군 보위국, 반체제와 일반주민들 재판없는 처형

  정영수 노동상과 북한 노동성은 북한 근로자의 해외 노예노동을 총지휘해왔다.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은 보안성 산하 50개 지도국을 관할하면서 노동교화소를 관리·감독해왔다. 북한군내 비밀경찰인 인민군 보위국은 군대 내 반체제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감시하고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을 자행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북한은 재판 없는 살인, 고문,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 수천 명이 매년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은 재판 없는 살인, 고문,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라고 맹공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미 의회청문회에서 ‘내부자가 바라보는 김정은 정권’ 증언

핵폭주에 대한 전세계의 대북 집단제재로 최근 대북 인도지원도 뚝 끊겼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는 이달초 미국 의회청문회에서 ‘내부자가 바라보는 김정은 정권’이란 증언을 한다. 태 공사는 북한 대사관의 불법외화벌이와 해외 노예노동 등 흑막을 파혜쳐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제재방안을 공개할 것이다. 제재가 쌓이면 정권이 붕괴하고 정권이 붕괴하면 핵ㆍ미사일도 소용 없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 (2017.11.3(금)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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