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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美 선제타격론과 우리의 부실한 대응
말폭탄 오간다음 트럼프 김정은 마지노선 제시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11/18 12:11 

 
북미간 수많은 섬뜩한 말폭탄들이 오간다음 트럼프와 김정은의 양보할 수 없는 최후 마지노선이 최근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다.

최선희 국장, "국가주권 수호 유일한 길은 핵보유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지난 21일 모스크바 국제비확산회의에서 “국가주권수호의 유일한 길은 핵보유뿐이고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지 않는한 핵협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연한 북핵저지전략의지를 복창한 것이다.

북핵 김씨 전제왕조와 한몸 유착

북핵은 김씨 전제왕조와 한몸으로 유착되었다. 핵포기를 왕조붕괴와 동일시하는 이유다. 북핵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위협은 물론 비확화를 통한 미국주도 세계질서 유지틀을 송두리째 와해한다. 100년간 팍스아메리카나 패권도 사라진다. 미국이 모험을 각오하고라도 북핵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중.러의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倂行)은 설득력 없어

북핵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북핵해법은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倂行)이며 최근 러시아도 쌍중단쪽에 기울었다.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90년대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하는 기만극을 벌였다. 쌍중단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미국,전세계 194국 대세 업고 홀로 발버둥치는 북 몰아세워

범세계적 중첩된 제재와 압박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중국대신 러시아쪽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최선희가 푸틴 대통령 모교 상트페트르부르크 대학에서 핵보유 정당성 선전기회를 얻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은 194국대 1국(북한)의 틀로 북핵저지를 위해 첨단군사자산을 총동원하다시피 건곤일척, 일도필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군사옵션등 모든 선택지 테이블 위에"

지난주 매티스 국방장관은 판문점에서 "우리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옵션을 테이블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불량국가,실패국가,범죄국가,노예국가,폭정왕조 테러리스트, "북핵은 종말론적 대재앙"

북핵의 폭발적 위험성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경우와는 딴 판이다. 북한은 70년간 전천후 무력도발과 압제로 지탱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불량국가다. 폭정왕조 ,테러리스트, 범죄국가, 노예국가로 악명높은 북한손에 핵이 쥐어진다면 종말론적 대재앙이 될 것이다.

트럼프, 무슨 수 쓰던 고질적 북핵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진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25년간 실패로 족하다, 나는 실패않는다. 반드시 내가 해결할 것이다. 믿어달라”고 확언했다. 중국카드와 외교 군사적 압박의 소진 끄트머리엔 선제타격이 필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수를 쓰던 고질적 북핵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미국이 무모하게 선제타격하진 않을 것이다.

선제타격은 북핵이 미본토 도달할때와 북이 공격 빌미 줄때

선제타격은 북핵이 미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때와 북한이 자위권 행사 빌미를 주었을때다.미국은 과거 선제타격때마다 자기보존권(정당방위)명분을 내세웠다. 우리는 전쟁 절대 안된다고 칭얼대지만 말고 북한과 미국의 북핵대응전략 부터 꿰고 철두철미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평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아일보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열린시선 오피니온 A33면.제29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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