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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모 한반도 해역으로… 中, 안보리 제재 이행
남북대화 관계없이 북핵대응
 
     
기사입력
2018/1/06 13:29 

 
한미 정상이 평창 올림픽 기간 이후로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이 기간에 예정대로 핵항공모함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남북 회담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측은 4일(현지 시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반도 해역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칼빈슨함의 전개를 놓고 남북 회담에서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中, 대북원유 400만배럴 제한 밝혀… 6일부터 철강 수출 전면금지

한편 중국은 5일 매년 대북 원유 공급량을 52만5000t(400만 배럴)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97호 통과 14일 만에 중국의 이행 방안을 밝힌 것. 중국이 처음으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홈페이지에 6일부터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상무부는 또 올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정제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6만 t(50만 배럴)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안보리 제재가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과 무관한 원유 수출은 예외로 했다.

중국은 또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철강과 기타 금속, 공업용 기계, 운송차량의 대북 수출 및 북한산 식량 농산품 목재 기계 전기설비 선박 등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규정한 2년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9월과 8월 등 두 차례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각각 12일, 8일 만에 신속히 제재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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