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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약속 잘 지키는게 최선의 국가생존전략
북한,평창올림픽때만 약속 두번 어겨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2/03 12:53 

 
일상생활에서 가장 확실한 생존방법은 신용이다. 신용을 얻으려면 우선 약속 부터  잘 지켜야만 한다. 약속시간, 약속장소, 약속내용을 틀림없이 지켜야 한다. 친구 또는 이웃과 한 약속은 한번만 지키는게 아니라 약속할 때 마다 매번, 일관성있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 이행은 개인 국가 번영의 길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존경 받으면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 생존전략이자 국가도 마찬가지다. 법은 국가 공동체 약속이자 규범이다.

국제규범도 국가간 약속, 반드시 지켜야

법규범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약속 잘 지키는 일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 결의는 국제법이다. 국가는 국제규범을 잘 지켜야만 따돌림받지 않고 국가신뢰를 쌓아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핵ㆍ미사일 보다 더 튼튼한 안보 생존전략이 국제규범 준수이다. 이런 기본 생존전략을 무시하고 핵ㆍ미사일만 쏘아대니 주민들이 옥수수죽과 풀로 연명하면서 정권에 원한을 품게 된다.

북한 잇따른 약속위반으로 신뢰 잃어

북한은 번번히 합의와 약속들을 어김으로써 남한과 국제공동체의 불신을 사고 있다. 분단후 70여년간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합의와 약속을 수없이 위반해왔다. 북한은 이런 나쁜 버릇을 평창올림픽 행사와 관련,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금강산 합동문화공연 취소통보

  북한은 2월 4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엿새 앞두고 지난달 29일 밤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벌써 두 번째다.

그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일행의 공연 사전 점검단을 20일 파견한다고 약속했다가 당일 이를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 했다. 북한은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하루 늦은 21일 파견했지만 약속위반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

참았던 정부도 이번엔 유감 표명

  지난번과 달리 성이난 우리 정부도 이번엔 유감을 나타냈다.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 첫발을 뗀 상황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이해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약속준수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잇따른 일방적 취소 통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필 올림픽 개막 전날 건군절 퍼레이드인가?

북한은 금강산 합동공연을 취소하면서 건군절 퍼레이드에 대한 남한 언론들의 비판 탓을 했지만 이는 자유언론의 인류보편가치를 파괴하는 행패다. 북한은 전세계의 평화 축제인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동족으로서의 도리다. 그것은 바로 약속 이행이다.
(2018.2.2(금)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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