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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비핵화 위한 남북정상회담이어야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2/15 11:24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하고 친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요망했다. 김정은 특사자격으로 방남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친서와 함께 이런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여정,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 전달

  김여정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하면서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방북 초청은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

김정은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은 사실상 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다. 하지만 북한의 선비비핵화 의지표명과 실천없이는 쉽게 이뤄질 것 같지않다. 예컨대 북한이 먼저 핵ㆍ미사일 도발 유예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응할 진심어린 뜻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않는다는게 한ㆍ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남한은 대화, 미국은 최대압박 역점

더구나 미국은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대북 선제타격도 불사한다는 태세이다. 트럼프 대통령 대리인으로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핵포기를 위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최근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무부는 몇 주 안에 가장 엄격한 대북제재 가운데 하나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문 대통령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응원

북 대표단 최대 환대받고 북으로 돌아가


김여정과 함께 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등 북한 대표단은 2박 3일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네 번 만나 의견교환을 한후 11일 밤 전용기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문 대통령과 함께 응원했다. 김여정은 방남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을 문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김여정 특사카드, 제재 포위망 뚫고 숨통 틔우려는 것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포위망을 뚫고 숨통을 틔우기 위해 김여정 특사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핵ㆍ미사일만으론 정권안보를 절대 지킬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정권 안보는 의식주 향상과 인권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2018.2.14(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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