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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남북정상회담의 조건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 보여야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2/22 12:52 

 
  최근 김정은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초청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 핵포기 의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북-미간 비핵화 예비접촉 여부도 관심사다.

틸러슨 국무도 대화와 압박 강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CBS방송에서 “북한 반응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대북 인센티브는 없으며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펜스 미 부통령-김여정 간 회담 불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과의 예비회담 가능성을 비쳤다. 미국은 대화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대북태도는 강경기조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펜스 부통령과 북한 김여정간 회담이 예정되었다가 북한측 취소로 불발되었다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며 북한은 완전히, 검증가능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 "(북한)잔인한 독재정권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 무기로 전세계 위협" 군사옵션 암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잔인한 독재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김정은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옵션을 암시한 것이다.

북한,"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다양한 방안 다 준비돼"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북한 반응도 신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개인 필명논평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바빠질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제재와 군사적 선택을 하든, 모략 소동을 하던 우리는 모든 것에 대처할 다양한 방안이 다 준비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맹공했다.

문 대통령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격" 속도조절

북한 역시 군사력 동원을 암시했다. 조심스런 북-미 예비대화론중에도 대북압박과 북-미간 대결전은 여전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평창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 질문에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반응했다. 속도조절 태도를 보였다.

남북정상회담 당분간 수면아래로

현상황아래서 남북 정상회담 여건조성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김여정 등 북한 대표단이 다녀간후 급진전하는 듯 한 남북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북한, 모멘텀 위해 핵개발 유예 선언해야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은 모든면에서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이다. 빨리 비핵화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화해분위기도 사라질까 우려된다. 대화 모멘텀을 위해서도 북한이 우선 핵ㆍ미사일 개발 유예와 IAEA감시조건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8.2.21(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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