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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 공동번영”… 北 비핵화땐 단계적 보상 메시지
<비핵화 대화의 계절>'포스트 비핵화' 본격화
 
     
기사입력
2018/3/22 11:37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며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본격화했다. 4, 5월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합의한 뒤 한국과 북한, 미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교류 논의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 북-미 설득할 제재 완화·경제교류 로드맵 마련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5월에 있을 릴레이 정상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이 간섭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포함한 남북미 3국 간 경제교류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류 방안에는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정상화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가동 재개 및 확대에 미국의 투자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만들 때 북한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였으며 두 번째는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과 자본의 참여였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설득하는 게 과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핵화 단계별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을 준비하자는 얘기다. 미국은 아직 단계별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중국은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쌍궤병행’을 제안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하고 중국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29일 여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에는 평양에서 한국 예술단 공연이 열린다. 이를 위해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예술단의 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전점검단은 탁 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한 명, 그리고 조명 음향 등 공연 실무자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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