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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남북화해 위해 납북자 석방해야
북한 비핵화 위한 외교활동 활발해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18/3/22 12:02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계국간 외교활동이 활발하다. 두고 봐야겠지만 요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민족의 갈망과 염원도 그 어느때 보다 뜨겁다.

비핵화 궁극적 목적은 북 주민 자유 인권 회복

북한 비핵화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회복이다. 하지만 비핵화란 거대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가 가려져 안타깝다. 비핵화 먹구름이 걷히면 인권문제가 다시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유엔 북한 인권개선 위해 동분서주

당사국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활동에 분주한 중에도 유엔만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2일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장기적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회복이 화해 위해 무엇보다 중요해

킨타나 북한 인권보고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것이 ‘화해(Rapprochement)’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화해란 안보 한 가지뿐 아니라면서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장기적 평화와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북한 인권보고관, 인권개선에 국제사회 적극 관여 촉구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보고서 제출후 상호대화에서 최근 남북한과 미북-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를 환영하고 해빙 분위기에 기여한 모든 나라의 노력을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 등 남북 이산가족 상봉 즉각 재개 촉구

킨타나 보고관은 2015년 10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과 독일, 노르웨이, 미국 대표 등은 이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인권이사회 상호대화를 보이콧트했다.

북한, 화해 위해 불법 억류 한국인 6명도 석방해야

한편 통일부는 19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와 관련,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소위 ‘국가전복음모죄’ 등을 걸어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불법 억류하고 있다. 인권은 평화 화해를 위한 비핵화와 동질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불법억류중인 우리국민들을 즉시 석방함으로써 비핵화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18.3.21(수) 오늘과 내일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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